민주, 외신 만나 "오염수 방류는 국제법 위반" 강조

"역사상 전무후무…치명적 영향 끼친다는게 전문가 견해"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저지대책위 외신기자 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 2023.07.06.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6일 외신들을 만나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가 국제법을 위반한 것임을 강조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민주당 후쿠시마오염수방류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는 오염을 방지하고, 줄이고, 통제하기 위해 최선의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는 유엔해양법협약 192와 194조, 207조 등을 위반하는 것이다. 또 폐기물의 해양투기를 금지한 국제해사기구(IMO)의 런던 협약·의정서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오염수 해양투기는 전세계 바다에 심각한 위협"이라며 "일본 정부는 133만t(톤)의 방사능 오염수를 올 여름부터 30년 간 방류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로 현존 세대와 미래세대의 건강과 생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견해"라고 보탰다.

이들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오염수 투기 안전성 검증 결과 보고서에서 스스로 만든 '그 행위로 인한 피해보다 이익이 더 클 것'이라는 일반안전지침(GSG) 8호와 '주변국가에 대한 사회·환경·경제적 영향평가'를 규정한 9호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 또 다핵종제거설비(ALPS)가 성능 검증 및 오염수에 얼마나 많은 방사성 핵종이 들어있는지 확인하지 않는 등 보고서가 많은 한계를 갖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국제사회가 동의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일본이 태평양 생태계 보호와 전세계 시민의 안전을 위해 해양투기가 아닌 대안을 선택한다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기금 조성 등을 통해 함께 책임질 의사가 있음을 이 자리를 빌려 밝힌다"고 했다.

회견에는 대책위원장인 위성곤 의원과 주철현 의원, 양이원영 의원, 오염수 투기 반대를 주장하며 이날로 단식 11일차인 우원식 의원이 참석했다.

우 의원은 "국제사회에 명백하게 말씀드리면 이번 방류는 국제법을 위반하는 일이고, 아주 나쁜 선례를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같이 반대해야 한다"며 "이번 처음으로 방류수를 바다에 버린다는데, 이번에 허용하면 앞으로 이런 사고 날 때마다 바다에 버릴 건가. 어떻게 막을건지 국제사회가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질의응답을 통해 대응 계획도 밝혔다.

국제기관에 고소·고발할 의사를 묻자 위성곤 의원은 "정부가 제소할 수 있기 때문에 유엔국제법 해양재판소에 제소하라고 저희(민주당)는 주장하고 있다. 국회 차원에서는 결의안을 통해 정부에 (제소를) 촉구를 의결했다는 말씀드리고, 시민사회단체와 더불어, 이 사안이 인권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국제인권위원회에 제소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중국의 경우 일본의 이웃국 및 이해당사국을 포함해 장기적인 글로벌 모니터링 체계 구축 계획을 밝혔다고 하자 우원식 의원은 "지금은 그걸 논의하기보단 오염수 방류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방류를 막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다할 것이고 그것을 위한 국제연대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양이원영 의원은 "해양 모니터링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방류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오용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며 "그 깊은, 모든 바닷물을 우리가 확인할 수 없다. 현재 바닷물에 방사능 농도가 높지 않은데도 1800베크렐의 우럭이 잡혔다. 이런 걸 설명할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것이 일본의 주권사항으로 볼 수 있고, 한국의 정치인과 시민단체는 국제기구인 IAEA의 검증을 존중하기 보단 계속 반대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위성곤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사고 원전이다. 거기서 나오는 폐수이기 때문에 사실상 핵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 정상원전 냉각수와 사고원전 오염수는 핵종에도 차이가 있다. 정상원전은 17개종, 사고원전은 64개종이다. 결국 방사능 폐수를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주권사항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일본 국내에 미치는 행위라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오염수 방류는 일본 주권을 넘어서는 행위다. 태평양이라는 공동 해역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는 각 국의 주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 주권사항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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