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내년 최저임금 줄다리기 '팽팽'…곧 2차 수정안 제시

최임위, 11차 전원회의…최저임금 수준 논의 계속

[세종=뉴시스] 강지은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는 가운데, 노사는 6일 최저임금 수준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계속 이어갔다.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노사는 이 자리에서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에 대한 2차 수정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앞서 최임위는 지난 4일 열린 제10차 회의에서 노사가 제시한 1차 수정안을 놓고 논의를 이어갔으나, 양측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또다시 이견만 확인했다.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인 1만2210원보다 80원 내린 1만2130원, 경영계는 최초안인 9620원보다 30원 올린 9650원을 1차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올해 적용된 최저임금(9620원)보다 각각 26.1%, 0.3% 인상된 수치다.

이로써 양측의 요구안 격차는 종전 2590원에서 2480원으로 줄어들긴 했지만, 수정안이라고 하기에 무색할 만큼 간극은 여전히 큰 상황이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제시한 최초안의 차이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노사는 2차 수정안 제출을 앞두고 요구안의 당위성을 재차 강조했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이라는 최저임금 제도 취지를 언급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또다시 저율의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될 경우 그 피해는 저임금 노동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그간의 사용자위원 측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사회적 양극화 해소를 위해 임금 인상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익위원들의 공정한 역할도 촉구했다.

반면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경영계의 수정안은 벼랑 끝에 서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절박한 상황을 감안한 결정이었다"며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최저임금이 인상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오른다면 지금도 한계 상황에서 어렵게 버티고 있는 이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릴 것"이라며 "여성, 고령층 같이 취약 계층에 대한 고용 축소 결과로도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노사가 2차 수정안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면 위원장이 1~2차례 더 수정안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논의에 좀처럼 진전이 없다면 노사 대립 구도에서 중재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고, 그 안에서 중재안을 마련해 이를 표결에 부칠 가능성이 높다.

법정 심의 시한(지난달 29일)은 지났지만 최저임금 고시 시한(매년 8월5일)을 감안하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늦어도 이달 중순까지는 반드시 마쳐야 한다.

최임위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되지만, 고공 농성을 벌이다 구속·해촉된 근로자위원 후임 인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노동계는 1명이 부족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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