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연두색입니다”...신차 10대중 3대라는데, 무슨 사연?
럭셔리카는 과반이 법인 명의
이 제도의 표적은 전체 신규 등록 대수의 1% 미만을 차지하는 럭셔리 수입 법인차이지만, 법인 차량 전반에 걸쳐 이 제도가 시행되면서 신차 30% 가량이 연두색 번호판을 달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6일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6월 국내에 신규 등록된 차량은 총 91만5102대다. 이 중 택시·화물운수용 차량을 제외한 법인차는 총 24만9424대(27.3%)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 법인차 전용 번호판 제도에 대한 행정예고를 하고, 국무조정실 규제 심사를 거쳐 오는 9월 신규 등록 법인차부터 이 제도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용 번호판 부착 대상은 법인이 구입하거나 리스한 차량과, 관용차·렌터카 등이다. 택시·화물운송용 차량은 노란색 번호판을 부착하기 때문에 신규 도입하는 제도와 무관하다.
신규 등록되고 있는 법인차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모델은 국산차다. 올해 상반기에 자가용을 포함해 신규 등록된 그랜저는 총 6만4836대인데, 여기서 택시 물량을 제외한 법인차는 1만8594대(29%)에 이른다. 그랜저에 이어 법인차 등록 대수(택시 제외)가 많은 모델은 기아 카니발(1만7342대·전체 신규 등록의 43%), 현대 아반떼(1만561대·28%), 제네시스 G80(1만486대·37%), 기아 쏘렌토(8421대·23%), 기아 K5(5335대·31%) 순이다.
법인차 전용 번호판 제도 도입을 앞두고 올 상반기에 벤틀리 신규 등록 대수는 지난해 상반기보다 13% 늘었고, 람보르기니와 롤스로이스는 각각 23%, 29% 늘었다. 이는 연두색 번호판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법인 명의로 고가 차량을 구매하려는 수요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올 상반기에 전체 수입차 판매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 줄었다.
고가의 수입차는 법인차 비율이 국산차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지만, 전체 신규 등록 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체는 작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 판매된 수입 승용차 중 판매 가격이 2억원 이상인 모델의 등록 대수는 총 6985대로, 국내에 신규 등록된 차량의 0.76%를 차지한다. 1억원 이상 모델로 범위를 확대해도 올 상반기에 등록된 전체 차량의 4.2%다. 오는 9월부터 신규 등록 법인차에 전용 번호판을 달기 시작하더라도 실제 길거리에서 눈에 띄는 연두색 번호판 차량은 고가의 럭셔리카가 아니라 보급형 모델들이 되는 셈이다.
국내 수입차 업계는 연두색 번호판 제도 시행을 놓고 무덤덤한 반응이다. 업계 관계자는 “연두색 번호판이 도입되고 나면 럭셔리카 수요가 일시적으로 위축될 수는 있다”며 “하지만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법인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는 구입비, 보험료, 유류비 등을 모두 법인이 부담하고 다양한 세금 감면 혜택을 적용받고 있다. 현행 세법상 업무용 차량은 연간 최대 800만원까지 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고, 운행기록부를 작성하면 최대 1500만원까지 경비 처리가 가능하다. 정부는 기업의 사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 명의의 업무용 차량에 이 같은 혜택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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