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방사 부지` 분양수익 1채당 6억2000만원?... 국방부·LH `집장사` 논란

경실련 "국민 상대 집장사 멈춰야…공공분양 정책 재검토 필요"

서울 동작구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부지 공공분양주택 사업에서 나오는 수익이 1631억원이라는 추산이 나왔다. 국방부가 보유했던 땅으로 토지비가 거의 들지 않아 저렴한 주택 공급이 가능함에도 민간과 비슷한 수준으로 공급해 '공공이 국민을 상대로 집장사를 벌였다'는 비판과 함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6일 수방사 입주 모집공고에 기재된 건축비·토지비·분양가격 등을 비교 분석한 결과, 수방사 부지 분양수익은 1채당 6억2000만원, 총 1631억원이라고 발표했다.

경실련이 추정한 토지비와 건축비를 더한 분양원가는 3.3㎡당 932만3000원, 전용 59㎡ 한 채당 2억5000만원이다. 사전청약 입주자모집 공고 때 제시된 분양가격은 한 채당 8억7000만원이라 6억2000만원의 이익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토지 소유주인 국방부와 개발·분양을 맡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 사업으로 각각 1529억원, 102억원의 이익을 가져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공공주택지를 매각하지 못하도록 법을 개정하고 입주자에게 건물만 분양하고 토지는 임대해 상대적으로 분양가·임대료가 저렴한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경실련은 "수방사 부지는 수십 년 동안 국방부가 보유했던 땅으로 토지비가 거의 들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저렴한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며 "이번 사전청약은 공공이 국민을 상대로 집 장사를 벌이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기관이 민간과 비슷한 수준으로 비싼 가격에 주택을 공급한다면 굳이 막대한 세금을 들여가며 (공공분양 아파트를) 운영할 필요가 없다"며 "'공공분양 50만호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이 주장에 LH는 경실련의 원가 추정부터가 황당한 논리인데다 위탁수수료 계산도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LH 관계자는 "수방사 부지는 분양주택 뿐만 아니라 노후 군관사 현대화(208호) 및 행복주택(85호) 건설도 수반하는 사업으로, 막대한 개발이익이 발생할 수 없는 구조이며 임대주택 운영은 장기적으로 손실이 가중되는 사업"이라며 "이번 경실련 주장은 원가 및 개발이익 추정, 위탁수수료 산정 등 모든 계산에 총체적 오류가 있다"고 반박했다.이미연기자 enero2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