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막 강제철거는 공권력 남용" 강릉 주문진 매립장 반대 주민들 '반발'

핵심요약

"주민 의지 현수막으로 표현한 것 불법이냐" 항의
강릉시 "민원 들어오고, 관광지 이미지 위해 철거"

6일 오전 강릉시가 주문진 폐기물매립시설을 반대하는 현수막을 철거하자 주민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영래 기자

강원 강릉시 주문진에 추진하고 있는 폐기물 매립시설(강릉시 에코파크 조성사업)이 본격화하면서 주민들의 반대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강릉시가 반대 현수막을 철거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강릉시 주문진 지정폐기물 매립장 설치 반대 강릉양양 공동대책위는 6일 강릉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릉시는 오늘(6일) 차량 3대에 기존 철거담당 공무원뿐만 아니라 다수의 인원을 동원해 주문진 지역에서 마치 전쟁을 치르듯 현수막 강제 철거에 나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릉시에 현수막을 철거하지 말 것을 호소하고 민원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는 한편 시의원 2명이 도시교통국장 등과 면담을 통해 철거의 부당함을 알리기도 했지만, 어제(5일) 저녁 지역 시의원에게 통보한 뒤 오늘 아침 강제철거를 자행했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특히 "시는 주민들의 생존권에 대한 절박한 염원을 공권력으로 막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냐. 매립장 설치를 막겠다는 주민들의 의지를 현수막으로 표현하는 것이 불법이냐"며 "더 이상 강제철거라는 공권력을 남용하지 말라"고 항의했다.

이어 "강릉시는 주민만의 의견이 아닌 시의 행정역으로 태영동부환경의 지정 폐기물 매립장 설치를 조기에 막아내고, 김홍규 시장은 주민의 생존권을 우선시하는 대승적 행정을 집행하라"고 촉구했다.

강릉시 주문진 지정폐기물 매립장 설치 반대 강릉양양 공동대책위와 주민들은 지난 달 27일 오후 주문진항 물양장에서 폐기물 매립장 반대를 촉구하는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전영래 기자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수막 게시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특히 피서철 해수욕장 개장을 맞아 강릉을 찾는 관광객들에 대한 이미지 등의 문제가 있어 지역 전체에 대한 현수막 철거에 나선 것"이라며 "강릉시도 매립장 반대에 관련해 시민들의 의견과 같다. 반대 의지를 꺾으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에코파크는 주문진읍 향호리 산 560 일원에 사업 면적 34만 8602㎡, 매립 면적 16만 1129㎡, 매립 용량 676만 6707㎥ 규모의 폐기물 매립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용 연한은 2026년부터 2050년까지 25년간으로 폐기물과 의료폐기물을 제외한 지정 폐기물을 매립할 예정이다. 

하지만 주민들은 매립장이 들어설 경우 침출수로 인한 토지·해양오염, 악취로 인한 생존 위협, 아이들 건강 위협, 오염된 농수산물 등 관광객 외면으로 인한 지역 경기 쇠퇴 등이 우려된다며 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앞서 지난 달 27일 주문진항 물양장에서 강릉 주문진·양양 일대 지정폐기물 매립장 설치반대를 위한 주민 총궐기대회를 개최하는 등 반발 수위가 거세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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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영동CBS 전영래 기자 jgamja@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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