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무부 국장, 반도체 지원 기업 中 생산 제한 완화 요청 “논의 중”

[로이터]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미 상무부가 반도체법과 관련해 지원 기업의 중국 내 생산능력을 제한한 규정 완화 요청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리넬 맥케이 미국 상무부 반도체(CHIPS) 프로그램 국장은 5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에서 코트라 실리코밸리 무역관 주최로 열린 반도체 동향 콘퍼런스에 참석해 지원 기업의 중국 내 생산능력을 제한 등 가드레일 규정 완화 검토에 관한 질문에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미 정부는 반도체법에 따라 지원금을 받는 기업이 중국 내 반도체 생산 능력을 5% 이상 확장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이를 10% 이상으로 늘려달라는 입장을 미 정부에 전달한 상태다.

그는 더 이상의 구체적인 언급 없이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볼 때 한국 반도체 기업은 중요하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지난달 23일 반도체 소재와 장비 제조시설에 3억 달러 이상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반도체법 지원금 신청 절차를 발표했다. 3억 달러 미만 투자 기업에 대해서는 발표하지 않았다.

맥케이 국장은 이 자리에서 “3억달러 미만 투자 기업에 대한 지원도 3억달러 이상 기업과 같은 규모가 될 것”이라며 투자금의 5∼15%가 지원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올가을 3억달러 미만 투자 기업을 위한 신청 절차 안내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하면서도 구체적인 시기에 관해서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또한 그는 반도체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최소 투자 금액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투자 금액은 없다”면서 “다만 미국 경제와 국가안보에 도움이 되는 등 6가지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상무부는 미국에서 반도체 관련 지원금을 받기 위해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전 세계 기업이 약 400개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 가운데 한국 기업 수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맥케이 국장은 “언급할 수 없다. 비밀”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 맥케이 국장은 “반도체법은 우리가 전 세계 반도체를 미국에 두려고 하는 게 아니라 회복력 있는 공급망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콘퍼런스에 참석한 제반도체소재장비협회 세미 아메리카의 조 스토쿠나스 회장은 최근 중국이 통신·군사 장비용 등 반도체에 쓰이는 갈륨과 게르마늄의 수출 통제 방침과 관련해 “반도체 업계에 당장의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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