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집중 육성…제4 이동통신 재추진

[앵커]

정부가 통신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알뜰폰을 키우고, 제4이통동신 도입에 팔을 걷어붙이기로 했습니다.

단말기 종류와 상관없이 LTE와 5G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는 길도 추진됩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이통사간 번호이동은 453만건, 10년 사이 절반이나 줄었습니다.

통신시장이 포화상태인 상황에서 경쟁보다 가입 고객 지키기에 나섰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그렇다 보니 이통3사가 내놓은 요금제 역시 양극단으로 벌어져, 고가요금제와 고가단말기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정부가 이통 3사 과점체제에서 비롯된 고가의 통신비를 내리기 위해 통신시장 경쟁 촉진 방안을 내놨습니다.

먼저 알뜰폰 사업자를 이통3사의 대항마로 키우기 위해, 지난해 9월 만료된 도매제공 의무제도를 부활시키기로 했습니다.

알뜰폰 사업자가 데이터를 대량으로 선구매할 경우 할인폭을 키우는 주는 방식으로 지원하고, 이통3사의 자회사 점유율이 50%를 넘지 않도록 제도도 정비할 방침입니다.

5G 요금제의 다양화를 위해 알뜰폰 도매대가 인하도 추진합니다.

그간 흐지부지됐던 제4이통사 도입도 재추진합니다.

이통사들이 반납한 28㎓ 대역 전용주파수에다 중저대역 주파수도 얹어주는 방식으로 초기 투자비용 부담을 낮추기로 했는데, 4,000억원대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세액공제와 신규 단말기 유통에서도 지원책을 펴기로 했습니다.

이통 3사에는 이용자가 단말의 종류와 관계없이 LTE·5G 요금제를 선택해 가입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특히 단말기 구입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추가지원금 한도를 현행 15%에서 30%로 높이고, 중고폰 판매 제도화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bae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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