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올해 버스손실 지원액 442억"...경기도는 147억

버스요금 인상 현실화 반영해야…내년 준공영제로 분담률 더 늘어나
이동환 시장 "경기도 재정분담 30%→50%로 늘려야 경영난 해소"

이동환 고양시장/사진제공=고양시

경기 고양시는 경기도에 시내버스 요금인상 현실화 반영과 도 재정분담비율 상향을 건의한다.

6일 시에띠르면 오는 7일 열리는 경기도북부권시장군수협의회에 이 같은 내용을 정식 안건으로 제출하고 고양시를 포함한 도내 31개 모든 시·군과 공조할 계획이다.

시는 2007년 시행된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제'에 따라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에 매년 손실보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버스 관련 재정지원액은 863억원(국비 274억원, 도비 147억원, 시비 442억원)으로 고양시 자체 부담액이 절반을 넘는다.

현재 고양시 시내·마을버스는 25개 업체 131노선 인가대수 1060대다. 이 중 마을버스는 전국 최다인 21개 업체와 인가대수 427대를 보유(40.4%)하고 있다. 시내·마을버스 운수업체는 코로나19로 인한 버스이용객 감소와 국제유가 급등, 임금 인상과 버스 표준운송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버스요금까지 더해 재정난을 겪고 있다.

마을버스 적자업체는 2020년 11개, 2021년 15개에서 올해는 18개 업체로 늘어났고 재정지원금도 2008년 18억원에서 지난해 93억원(적자금액 80% 수준)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이로 인해 시내·마을버스 131노선 중 14%인 19개 노선(시내 12개, 마을 7개)에 대해 업체에서 노선 폐선을 주장하고 있고 일부 업체는 폐업까지 고려하면서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시민 불편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1일 대곡소사선이 운행을 개시하며 버스 노선의 감차, 재개편, 폐선이 예상되고(4개 노선 감차 26대, 재개편 3개 노선, 폐선 1개 노선) 내년 12월 GTX-A노선까지 개통하면 운수업체의 적자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내년부터는 시내·마을버스 준공영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준공영제가 시행되면 고양시 재정분담률은 442억원에서 약 792억원으로 55%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재정분담이 늘어나면 시 지방재정 운용에 많은 제약을 받게 되고 각종 사업 추진 재원조달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이에 시는 운수업체의 주 수입원인 버스요금을 물가 상승률에 근거해 최소 2~3년마다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경기도에 시내버스 요금인상과 함께 경기도 재정분담비율을 현행 30%에서 50%로 상향해 줄 것을 제안했다.

또한 시는 운수업체들의 적자 보전을 위해 마을버스 요금을 150원 인상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150원 인상되면 연간 업체 운송수입금이 50억원 증가하고 시 재정지원금도 32억원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을버스는 시내버스와 지하철 이용객 환승율이 55% 이상으로 높아 요금이 인상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시는 전망하고 있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경기도가 재정분담률을 현실적으로 늘려 지자체 재정부담과 열악한 시내·마을버스 재정 상황이 해결돼 시민들에게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길 바란다"며 "경기도가 시내·마을버스 요금 현실화와 재정 분담비율 상향조정 반영을 받아들이도록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경기=권현수 기자 khs@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