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여당,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에 일부 살상무기 수출 인정키로

자민당 공명당, 운용 지침 재검토 보고서 제출
기관포 등 무기 탑재 장비품 수출도 "가능" 명기
가을 이후 양당 재협의…무기수출 완화 우려 목소리도

[도쿄=AP/뉴시스]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사진 왼쪽)가 지난 2021년 11월27일 일본 도쿄의 육상자위대 아사카 캠프에서 전차를 타고 있는 모습. 2023.07.06.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 여당이 목적에 따라 일부 살상무기 수출을 인정하기로 의견을 정리했다.

6일 아사히신문, 지지통신 등에 따르면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 공명당은 전날 '방위 장비품 이전 3원칙' 운용지침 재검토에 대한 중간 보고서를 냈다.

일본 정부는 2014년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에서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을 결정한 바 있다. 일본의 안보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경우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면 방위 장비품 수출을 인정하도록 했다. '자위대법 상 무기'로 규정된 장비는 수출할 수 없다는 것이 기존 원칙 해석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개정한 국가안전보장전략에 살상능력을 가진 장비의 동지국 수출을 염두에 두고,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운용 지침 등을 재검토 하겠다고 명기했다.

이에 여당은 지난 4월부터 협의를 통해 재검토를 실시해왔다.

현행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은 "구난·운송·경계·감시·소해(掃海)" 등 5가지 유형에 한정해 장비품 수출을 인정하고 있다.

집권 자민당은 협의에서, 안보 환경 변화·쇠퇴가 진행되고 있는 방위산업 재건을 고려한 수출 조건 완화를 주장했다.

다만 공명당은 인정 유형에 지뢰제거를 추가하는 등 한정적 재검토를 요구하는 등 신중한 입장을 보여 왔다.

이번 보고서에는 양 당이 살상능력을 가진 장비 수출에 대해 현행 5가지 유형 범위에서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명기했다.

특히 5가지 유형 목적이라면 기관포 등 무기를 탑재한 장비품 수출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1967년 사토 에이사쿠(佐藤栄作) 전 총리가 표명한 '무기수출 3원칙'에 따라 무기 수출을 사실상 금지하고 있다.

여당 협의의 좌장을 맡은 공명당 사토 시케키(佐藤茂樹) 중의원 의원은 지난 5일 기자회견에서 “장비 이전을 자제해온 역사가 있으나 일본을 둘러싼 안전보장 환격은 극히 엄격하다”고 강조했다. “안전보장 상 의의가 높은 장비 이전을 원활히 하기 위해 제도 재검토를 논의해 왔다”고 설명했다.

여당 보고서 공개로 무기 수출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일본 시민단체 '무기거래반대네트워크'의 스기하라 고지(杉原浩司) 대표는 "일본제 무기로 다른나라 사람들이 살상될 가능성이 나온다. 국가의 형태를 뒤집는 것과 같은 매우 큰 역사저 전환이다. 그 논의를 여당으로 한정해 의원이 비공개로 실시한 것은 문제다"라고 비판했다.

자민·공명 양당은 가을 이후 협의를 재개할 전망이다. 이번 보고서를 바탕으로 정부에게 관련 입장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양당 간 무기수출 조건 완화에 대한 의견차가 크기 때문에 협의점을 찾을지 불투명하다. 자민당의 한 장관 경험장는 지지통신에 "자민·공명 간 꽤 격차가 있다"고 인정했다. 통신은 여당이 정부에게 일 처리, 책임을 떠넘긴 형태라면서 "(해결) 착지점을 찾을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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