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교육 카르텔 조사에 역량 집중…'교육부로부터 10건 조사요청 받아'

핵심요약

한기정 위원장, 사안의 중대성 고려해 최대한 신속히 처리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에 나선다.

한기정 위원장은 6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도록 조사 역량을 집중할 계획"으로 "검토 결과 법 위반이 확인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3일 교육부로부터 대형 입시학원 및 출판사와 관련된 총 10건의 사안에 대해서 조사 요청을 받아 진행중"이라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교재 집필자의 수능 출제 이력을 사실과 달리 기재하거나 수능 출제진과의 유착관계를 암시하는 듯한 내용을 기재한 광고, 객관적 근거가 없는 최저 합격자 수나 강사의 스펙을 과장해서 홍보한 광고 등에 대해 교육부로부터 조사 요청을 받았다"고 전했다.

또 "오늘(6일) 사교육 부조리 신고센터의 집중신고기간이 종료되면 교육부가 추가적인 조사 요청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조사권 남용 지적에는 강하게 반박했다.

한 위원장은 "독점화된 시장, 국민생활 밀접 분야에 발생하는 담합, 불공정 행위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며 "관련해서 올해 업무계획에서도 이 점을 분명하게 밝힌 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체적인 혐의나 정황이 발견된 사항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인위적인 시장 개입이나 기업 압박용으로 조사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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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손경식 기자 chilj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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