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별 수가제 근본적 개편 시급…건강보험 지속가능성 확보해야"

제3차 의료보장혁신포럼…필수의료 취지·성과 따라 보상해야
복지부 "지불보상체계 개편안과 공공정책수가 제시할 것"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3년 1차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보장혁신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3.4.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의료 행위를 많이 할수록 의사가 돈을 더 버는 현행 '행위별 수가제도'로는 필수의료 등 꼭 필요한 분야에 적정 지원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근본적 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올 하반기 지불보상체계 혁신을 위한 구조 개편방안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6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빌딩에서 '지역·필수의료 강화 등을 위한 건강보험 지불제도 혁신 방향'을 주제로 한 '제3차 의료보장혁신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김진현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와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김 교수는 "현행 행위별 수가제도는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에 기여했으나, 재정지출을 지속적으로 늘릴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며 "필수의료분야 등 꼭 필요한 분야에 건강보험 재정이 적정하게 지원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근본적 개편이 시급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지불제도는 외래와 입원, 1차 의료기관과 병원급 모두 행위별 수가제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면서 "의료이용량 증가에 따른 진료비 관리 기전이 부재하다. 필수진료과 유지, 의료전달체계 개선, 자원배분 효율성을 생각해서 체계의 종합적 평가도 요구된다"고 말했다.

신현웅 선임연구위원은 필수의료 강화와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건강보험 보상체계 미래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93.4%를 차지하는 행위별 수가제의 비중은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위원은 "건강보험 보상체계의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 공급자 중심의 분절적, 단절적 서비스 제공에서 환자중심의 통합적, 연속적 서비스 제공이 중요하다. 진료형태별 특성을 반영해 환자단위/인구단위 묶음 지불제도 도입을 확대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신 위원은 △필수의료 보상 △기관성과 보상 △의료기관 간 협력진료보상 등 지불제도를 다변화해 건강보험 제도의 문제 해결력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그간 이해충돌 우려로 행위별 수가제를 부분적으로 개선해왔으나, 혁신을 위해서는 국민-공급자-정부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윤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투입 중심의 현 지불보상체계로는 초고령사회 전환에 따른 재정적 지속가능성 위기 대처, 지역‧필수의료 위기 극복 등 다양한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했다.

정 국장은 "정부는 올해 하반기에 발표할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 건강보험 지불보상체계 혁신을 위한 구조 개편방안과 다양한 공공정책수가 모델을 제시하고, 이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이행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