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찾는 옐런…미·중 ‘반도체 규제’ 공방 예상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 로이터연합뉴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6일부터 나흘 간의 중국 방문 일정을 시작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에 이어 미국 ‘경제 사령탑’이 3주 만에 중국을 찾아 고위급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다. 그러나 반도체 수출통제 등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는 핵심 쟁점에서 돌파구를 마련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옐런 장관은 이날 오후 니콜라스 번스 중국 주재 미국 대사와 양잉밍 중국 재정부 국장의 환대 속에 베이징 공항에 도착했다. 그는 중국 방문 기간 허리펑 중국 부총리, 류쿤 재정부장, 리창 국무원 총리 등 중국 경제라인 핵심 인사들을 만나 양국 경제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블링컨 장관의 뒤를 이어 이뤄지는 옐런 장관의 이번 방중은 경제 분야에서 미·중 고위급 대화를 재개한다는 의미가 있다. “디커플링(탈동조화)이 아닌 디리스킹(위험 제거)”을 내건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경제 구상이 구체화할 지도 관심사다.

최대 현안은 반도체 등 첨단기술 수출 규제 조치다. 중국은 난 5월 미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에 대한 제재를 단행한데 이어 옐런 장관의 방중 계획이 발표된 당일인 지난 3일 반도체 원료인 갈륨·게르마늄 등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를 발표했다.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에 대해 ‘맞불’ 조치를 내놓은 것이다. 방중 기간 대미 협상에서 주도권을 잡겠다는 중국의 의도가 깔렸다는 해석도 나온다.

미 상무부는 이와 관련 5일(현지시간)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중국의 광물 수출 제한 조치에 “단호하게 반대한다”며 “미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 핵심 공급망 탄력성을 구축하기 위해 동맹 및 우방 국가와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 공급망 재편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한 것이다.

이에 옐런 장관 방중 기간 미·중이 반도체 수출통제를 놓고 날카로운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10월 첨단 반도체 분야에서 대중국 수출통제 방침을 내놓은데 이어 저사양 인공지능(AI) 반도체, 클라우드 서비스 등으로까지 제재 범위를 확대하는 추가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중국 첨단 산업 부문에 대한 미국 기업의 투자를 제한하는 행정명령도 곧 발표할 전망이다.

중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부과한 미국의 대중국 고율 관세를 의제로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옐런 장관은 그간 고율 관세가 인플레이션 악화의 한 요인이라며 관세 인하·철폐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 왔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 내에선 미국 일자리 보호,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 개선 등을 위해 대중 관세를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주류를 형성하고 있어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이 내놓을 의제에는 위안화 약세, 중국 반간첩법 시행,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에 대한 중국의 채무 탕감 등도 우선 순위에 올라 있다. 특히 최근 강화된 중국의 반간첩법으로 미국 기업들의 중국 내 활동이 제약을 받을 소지가 있다는 우려를 전할 것으로 보인다. 미 재무부 당국자는 “한 가지 분명한 우려 영역은 중국의 새로운 방첩법”이라며 “새 법안과 그 적용 방식으로 인해 중국 당국이 간첩 활동으로 간주하는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 | 김유진 특파원 yjk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