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마 위 오른 CEO 책임…이번에는 증권업계 '초긴장'

사모펀드 사태 때 전·현직 CEO '내부통제 미비' 줄줄이 제재
임원별 내부통제 책무 구분토록 법제화 추진중…CEO 책임 어디까지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사모펀드 사태 후폭풍이 채 가시기도 전에 증권사 '최고경영자(CEO) 책임론'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랩·신탁 불건전 영업 관행이 줄줄이 금융당국에 적발되고 있는데다 선행매매 등 각종 일탈·불법행위들이 발생하면서다.

7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의 증권사 대상 채권형 랩·신탁 검사는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하나증권에서 시작해 KB, 한국투자, 교보, 유진투자 등까지 뻗어나간 데다 금감원은 검사 대상이 추가로 확대될 것을 예고했다. 8월 말까지 진행하려던 검사는 더 길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히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전날 전 증권사 CEO를 소집하고 "랩·신탁 불건전 영업 관행은 증권사 CEO 책임의 영역"이라고 일침하면서 증권가는 초긴장 상태다. 함 부원장은 "컴플라이언스, 리스크관리, 감사 부서 등 어느 곳도 위법 행위를 거르지 못했다면 이는 전사적인 내부통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내부통제의 최종 책임자인 CEO와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최근 업계에서 '개인 일탈'로 일축한 각종 불법과 잡음이 끊이지 않은 점도 증권사 내부통제 이슈에 불을 지폈다. 본인의 증권사 리포트를 악용해 부당 이득을 획득한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선행매매 혐의로 지난달 말 검찰에 송치됐으며, 라덕연 일당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H증권사 부서장급 직원은 현재 구속 기로에 놓였다. 해당 직원은 라덕연 일당에게 고객 돈 130억원 상당과 증권계좌 등 대여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선행매매 의혹의 슈퍼개미 유튜버와 연관성이 밝혀진 증권사 직원, 불법 리딩방 운영 혐의의 간부급 직원 사례 등에 개인의 도덕적 해이는 물론 회사의 내부통제 미비도 함께 지적되고 있다.

증권사들이 내부통제 이슈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 건 과거 사모펀드 중단 사태 때 CEO 책임론이 대두되면서 일부 CEO들의 징계 리스크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이다.

2019~2020년 라임펀드와 옵티머스 펀드가 잇달아 환매 중단되며 KB, 대신, 신한, NH 등 전·현직 증권사 CEO들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무더기로 금감원 제재를 받았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제재 수준 확정을 놓고 고심 중이다.

CEO가 개별 직원의 불완전 판매까지 통제할 순 없다는 목소리도 있었으나, 당시 금감원은 사기 사모펀드가 고객 판매대에 올랐단 점과 직원의 불완전 판매를 거르지 못한 것 등이 내부통제 기준이 충분치 않아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또 실효성 있는 기준을 마련할 의무는 CEO에게 있다고 봤다.

또 다시 제기된 CEO 책임론에 정부가 추진 중인 내부통제 관련 개정안 추진에도 관심이 쏠린다.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임원별 내부통제 책무를 사전에 명확히 구분하고 각 임원이 금융사고 방지 등 내부통제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도록 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내부통제 직무를 정하도록 한다고 해도 일일이 열거하긴 어려운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어디까지가 CEO 또는 임원이 통제 가능한 이슈인지에 대한 현실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서유석 금투협회장은 전날 간담회에서 "자본시장의 사건·사고는 소위 금융 선진국에서도 계속 발생하는 만큼 이를 완벽히 예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도 "앞으로 내부통제에 더 큰 노력을 기울이고 업계 관행에 대해서도 스스로 냉철히 돌아봐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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