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로 금융·통신 `서류 족쇄` 확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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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식당을 개업한 소상공인 A씨는 화재보험 가입 시 '사업자등록증'을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보험회사에 자동 전송해 간단하게 보험을 신청했다.
B씨는 휴대전화 요금제를 가족과 결합 해 할인을 받기 위해 이전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통신사에 직접 제출해야 했지만, 이제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로를 이용해 종이서류 제출 없이 간편하게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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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식당을 개업한 소상공인 A씨는 화재보험 가입 시 '사업자등록증'을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보험회사에 자동 전송해 간단하게 보험을 신청했다.
B씨는 휴대전화 요금제를 가족과 결합 해 할인을 받기 위해 이전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통신사에 직접 제출해야 했지만, 이제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로를 이용해 종이서류 제출 없이 간편하게 신청했다.
이처럼 앞으로 보험 가입, 증권계좌 개설, 가족 통신비할인 등을 위해 필요한 구비서류(증명서)를 공공 마이데이터의 '본인정보 제공'으로 한 번에 제출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6일 보험·증권·상호금융 등 금융기관, 통신사(KT)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정보주체인 국민의 요구에 따라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 행정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2021년 2월 서비스 개시 이후 4억3000여만건이 이용됐다.
협약기관은 삼성생명, 한화생명, DB손해보험, 한국투자증권, KB증권, KT,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피플펀드컴퍼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행안부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지원하고, 협약기관은 관련 업무에 서비스를 활용해 구비서류 제출 불편을 해소하는 등 국민편의를 높인다.
행안부는 올해 금융기관과 통신사 등으로부터 보험·증권·카드업무지원·여신·수신 등 5개 금융·통신 업무에 대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신청을 받아 검토와 심의를 거쳐 서비스 이용을 승인했다. 이를 통해 정보 주체인 국민은 보험·증권·상호금융 등 금융기관과 통신사의 서비스를 이용할 때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하면 행정·공공기관이 정보를 이용기관에 제공함으로써, 별도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신규 서비스는 본인정보 제공기관과 이용기관의 개별 시스템 작업 등 준비기간을 거쳐 연내 적용될 예정이다.
생명·손해보험 서비스는 신규 보험 가입 또는 연장을 할 때 28종의 증명서를 따로 준비할 필요 없이 공공 마이데이터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군(軍)운전경력자 보험할인, 자녀특약, 서민우대 상품 등을 위한 자격 확인과 보험금 청구 등을 위해 필요한 병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의 서류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
또 증권 서비스는 개인사업자, 근로자, 농어민, 퇴직자(퇴직연금) 등 증권계좌 개설, 전문투자자 등록 등을 위해 자격증명 용도로 제출했던 납세증명 등 15종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통신서비스는 가족할인 또는 군요금제 신청 등에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 병적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공공 마이데이터로 제출하면 된다.
신용·체크카드 신청 서비스는 기존 5종 증명서 외에 사업자등록증명 등 12종의 증명서가 추가돼 17종의 증명서를 공공 마이데이터로 대체 할 수 있게 된다. 여·수신 서비스는 상호금융·저축은행 등이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기관에 추가된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다양한 민간분야로 확대되면서 서비스 이용이 편리해 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간과 함께 다양한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발굴해 국민이 체감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정석준기자 mp125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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