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과 만난 野 "일터 사회적 죽음, 최우선 해결" 입법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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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노동탄압대책TF 윤석열 정부 노동 탄압 대책 간담회에서 한국노총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3.07.06.

더불어민주당이 6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과 만나 노동계 현안에 대한 공감대를 이뤘다.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부의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책임있게 대처하겠다"며 강행 처리를 시사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양대노총과 '윤석열 정부 노동탄압 대책 간담회'에서 "현재 노동 분야가 가장 심각하게 위협과 탄압을 받고 있다"며 "노동자를 인간이 아니라 일하는 기계나 수단처럼 여기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과 노동자가 함께 힘을 모아서 해야 할 가장 시급한 일은 일터에서 끊이지 않는 사회적 죽음을 어떻게 막아낼 것인지의 문제"라며 "이 문제는 우리 당이 정말 책임있게, 최우선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노동계와 충분히 협의해가면서 책임있게 대처하겠다"고 했다. 또한 정부·여당을 향해 "더 이상 대화를 회피하지 말고 대화에 응하시라"며 "(법안 논의가) 노동자는 물론 국민, 정부·여당에도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양대노총은 민주당에 노조탄압 현황을 설명하고 관련 입법을 제안했다.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2본부장은 "현행 노조법은 노동조합의 운영·활동에 대해 지나치게 많은 벌칙조항을 규정해 노동조합 활동을 통제하고 있다"며 "28개 벌칙조항 중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6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22개는 모두 노동조합의 운영에 관한 것이다. 지나치게 많은 벌칙조항"이라고 했다.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도 "정부가 (법 대신) 시행령을 개정해 노동활동을 제약하고 있다"며 "이를 억제하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저희가 입법을 추진할 부분들이 있는지 잘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민주당 산업재해예방TF(태스크포스) 단장을 맡은 이수진 의원(비례대표) 역시 "과거에도 (상위 법인) 노동법의 위임이 없는 시행령을 개정해 (노동조합을) 탄압했던 전례가 있다"며 "원내 지도부와 상의해 분명하게 경고할 수 있도록 (입법으로) 역할해야 한다"고 했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