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사드 정상화 지연, ‘3불1한’ 탓···文 정부 매국행위”

6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김 대표, “中이 우리나라에 사드 관련 요구한 3가지 조건 문제, 경위 밝혀내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김기현(가운데)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6일 경북 성주 사드(THAAD·고도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환경영향평가 지연 배경에 문재인 정부 시절의 ‘3불(不)·1한(限)’ 이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소위 ‘3불 1한’은 지난 정부와 중국 사이의 사드 갈등 논의 과정에서 나온 용어다. 사드의 추가 배치 불가,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 체계 불참, 한·미·일 3각 군사동맹 체제 불가 방침에 더해 현재 대한민국에 배치된 사드의 운용을 제한하는 방안으로 알려졌는데, 지난해 중국 정부가 이같은 내용을 공개하며 파장이 일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017년 4월 (사드가)처음 배치된 이후 수 년 간 기본적인 운영 환경조차 갖춰지지 못한 건 지난 정권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지연시키는 방법으로 사드 기지 정상화를 미룬 데 있다"며 "그 이유가 소위 ‘3불 1한’ 때문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그 중 ‘1한’이라는 것의 실체와 내용이 최근 커다란 의혹 덩어리로 드러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 쉬쉬하면서 계속 숨겨왔던 국방 주권 포기의 판도라 상자가 열리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중국이 지난 정부 시절 사드 문제와 관련 우리나라에 3가지 조건을 요구했다는 언론보도를 인용했다. 지난 2019년 10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5차 한중국방전략대화에서 중국 측이 우리나라에 3불 1한 관련해 지난 2년 간 이행 현황 을 통보해야 한다는 점, 사드의 영구배치 방지를 위해 미국 측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 한중 양국의 기술 전문가 정례회의를 개최해야 한다는 점 등이 최근 한 언론사의 보도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말이 통보이지 ‘보고’하는 것"이라며 "사드 철수를 위해 대한민국이 미국을 설득한 다음 그 결과를 중국에 보고하고, 그것을 중국이 전문가 정례회의라는 이름을 빌려 감시·감독·통제하겠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관계 당국은 그 경위와 구체적 내용을 밝혀내고 그동안 쉬쉬하며 이런 매국 행위를 숨겨온 사람들까지 포함해 책임자에 대해 강력한 문책을 해야 마땅하다"며 "안보 주권을 중국에 사실상 헌납한 최대의 국기 문란 사건이자 5000년 역사상 최악의 사대주의 굴종"이라고 비판했다.

최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