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도교육청 출범 앞두고…전북교육청, 특례 10개 발굴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북교육청.(뉴시스DB)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내년 1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출범을 앞두고 전북도교육청이 교육특례 발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지역소멸 위기 극복 및 지역발전 도모를 위해 '스마트 미래교육 도시' 조성을 목표로 총 10건의 특례를 발굴, 입법을 제안했다고 6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교육지원청 설치 특례 ▲방송통신 중·고등학교 독립 설치 특례 ▲특성화고등학교 지정 특례 ▲특성화고 지역인재 채용 특례 ▲지방교육 재정 특례 ▲학교 신설 교부금 특례 ▲정원 책정 특례 ▲자율학교 운영 특례 ▲농촌 유학에 관한 특례 ▲유초중등교육에 관한 특례 등이다.

이 가운데 교육지원청 설치 특례는 인구 65만명의 업무를 담당하는 전주교육지원청의 분청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행정구(區) 관할 교육지원청을 설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교육지원청 적정 규모 운영을 통해 업무량과 업무 범위를 조정, 교육행정수요 편차 개선을 통한 형평성 제고 및 선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특성화고 지정 특례는 현행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고시에 대한 권한을 교육감에게 이양하는 것으로, 전북 맞춤형 특수목적고 운영 및 국가와 지자체의 행·재정적 지원 강화를 가능하게 하는 특례다.

특히 도교육청은 특별자치도 설립 취지에 맞는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자치재정권 확보가 선행돼야 함에도 현재 교육재정 관련 법률 조항이 없음에 따라 '지방교육 재정 특례'를 발굴했다.

이 특례가 제정될 경우 기준재정수요액 보정을 통한 보통교부금이 최대 25% 이내에서 증액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 자율학교 운영 특례를 통해 학생과 학교, 지역의 교육적 요구를 반영하고 교육 운영의 자율성 보장을 통한 전북형 자율학교 운영으로 지역에 맞는 학교 성장 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

윤영임 도교육청 정책기획과장은 "짧은 기간 동안 열심히 발굴한 특례가 모두 전북자치도특별법 개정안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국회, 교육부, 전북도, 도내 국회의원들과 교류를 통해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출범이 새로운 전환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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