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중국내 삼성·하이닉스 생산능력 10% 증대 여전히 고민중

미국 상무부 맥케이 국장 "논의중으로 알고 있다"고 밝혀
투자액 3억달러 미만 지원금 규모도 5~15% 적용
중국 반도체 원료 수출통제 영향 크지 않을 것 주장 나와

리넬 맥케이 미국 상무부 국장이 5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코트라실리콘밸리 무역관에서 열린 K-반도체주간 '킥오프 콘퍼런스'에 기조 연설자로 참석해 바이든 정부의 반도체법(CHIPS Act·칩스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홍창기 특파원

【실리콘밸리=홍창기 특파원】 미국의 반도체 지원금을 받는 한국 기업의 중국 내 반도체 생산능력을 10% 이상으로 늘려달라는 한국 정부의 요청에 대해 바이든 정부가 아직 입장을 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바이든 정부는 미국 내 반도체 소재·장비 투자액이 3억 달러 미만인 기업의 지원금 규모를 5~15%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투자액 3억 달러 이상 기업의 지원금 규모와 동일하다.

리넬 맥케이 미국 상무부 국장은 5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코트라실리콘밸리 무역관에서 열린 K-반도체주간 '킥오프 콘퍼런스'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한국 정부가 바이든 정부에 요청한 한국 기업의 중국 내 생산능력 확대 요청을 바이든 정부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바이든 정부의 반도체법(CHIPS Act·칩스법)은 중국이 간접적인 혜택을 입는 것을 막기 위해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이후 10년간 중국 등 우려국에서 반도체 생산능력을 '실질적으로 확장'하면 보조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에서 생산하는 첨단 반도체의 경우 생산능력을 5% 이상 확장하지 못하게 했는데 한국 정부는 이를 10% 이상으로 늘려달라고 바이든 정부에 요청한 상태다. 이와 관련, 맥케이 국장은 "여전히 논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바이든 정부는 예정대로 반도체 소재·장비 투자액이 3억달러 미만인 기업, 연구개발 시설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금 신청 절차를 가을 부터 안내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맥케이 국장은 "투자액이 3억 달러 미만 기업의 지원금도 투자액 3억 달러 이상 기업과 같이 지원금 규모가 5~15%가 될 것이다" 확인했다.

또 맥케이 국장은 이날 바이든 정부의 칩스 법안은 전 세계의 모든 반도체 기업을 미국으로 끌어들이기 위함이 아니라는 주장도 내놨다. 그는 "우리는 우리의 동맹들과 함께 반도체 핵심 공급망에서 탄력성을 구축하기 위해 칩스 법안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중국 정부가 반도체 원료재료인 갈륨·게르마늄 수출 통제를 예고했지만 이 조치가 반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이날 코트라실리콘밸리 무역관에서 열린 K-반도체주간 '킥오프 콘퍼런스'에 기조 연설자로 참석한 세미 아메리카의 스토쿠나스 회장은 "중국의 조치는 영향력이 적을 것"이라며 "안정적인 반도체 공급망 유지를 위해 회원국과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는 2030년까지 전 세계 반도체 시장 규모가 1조 달러(1304조 7000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세미 아메리카는 반도체 산업을 대표하는 전시회인 세미콘웨스트 전시주관사다.

5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코트라실리콘밸리 무역관에서 열린 K-반도체주간 '킥오프콘퍼런스'에 참석한 세미 아메리카의 스토쿠나스 회장이 반도체 산업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있다. 사진=홍창기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