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위기 대안될까…EU, '유전자교정 작물' 규제 완화 추진

프란스 티메르만스 EU 집행부위원장이 5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유럽연합(EU)이 유전자교정 작물(NGT)에 대한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유전자교정 작물이 지속가능한 농업과 식량 조달 시스템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로이터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5일(현지시간) 유럽연합 위원회는 유전자교정 작물에 대한 규제 완화 방침을 담은 '식물·토양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패키지 초안을 발표했다. 

유전자교정 작물(NGT)은 크리스퍼(CRISPR)-카스9 유전자가위 기술을 비롯한 새로운 게놈 기술로 식물의 유전자를 교해 개량한 작물이다. 다만 다른 유전자변형농산물과 달리 외래 유전자를 작물에 삽입하지 않고, 작물 자체의 유전자만 이용해 개량한다. 

EU는 2001년 유전자 변형 농산물(GMO)에 대한 법적 규제를 채택한 이래 모든 GMO에 까다로운 승인 절차를 적용했다. 시장에 내놓는 유전자 변형 농산물에는 GMO임을 명확하게 표기하도록 엄격히 관리했다.
 
EU는 5일 NGT와 관련한 질의응답에서 "NGT 작물은 기후 변화에 잘 적응하는데다 해충 저항성이 높고, 살충제나 비료가 덜 들어 농업 종사자에게 이득"이라며 NGT 작물의 규제를 완화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또 "소비자는 더 풍부한 영양분을 함유한데다 맛도 좋고 알러지 반응도 줄일 수 있는 식품을 선택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모든 NGT 작물에 대해 규제를 완화하는 건 아니다. 자연적인 교배로 육종된 작물에 한해서만 일반적인 작물과 같은 기준으로 평가한다. 복잡한 교배를 거친 작물은 다른 GMO와 비슷하게 평가한다. 또 교배 방법과 상관없이 'NGT 작물'이라는 표기를 명확히 해야한다. 

한편 NGT작물은 미국에서 이미 2018년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다. 일본은 2019년 작물에 외래 유전자가 남아있지 않을 경우에 한해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 결과 일본에서는 최초의 NGT 토마토 '시칠리안 루즈 하이 가바(Sicilian Rouge High GABA)'가 시판되기도 했다. 국내에선 NGT 작물의 연구는 가능하나 상업화는 금지돼있다.  

이번 패키치 초안은 아직 유럽연합 이사회와 유럽의회의 협상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스텔라 키리아키데스 유럽연합 보건위원은 "NGT 기술로 생산된 작물이 지속가능성에 도움을 준다"며 "이것이 유럽연합이 나아갈 길임을 강력하게 알릴 규제 틀을 설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박건희 기자 wisse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