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5대 지주·은행 위기상황 '정상화계획' 승인

금융위원회가 올해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작성한 자체정상화계획과 예금보험공사가 수립한 부실정리계획을 승인했다.

금융위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인 신한·KB·하나·우리·농협 등 5개 금융지주와 은행 등 총 10개 금융회사의 자체정상화계획·부실정리계획을 승인했다고 6일 밝혔다. 금융안정위원회(FSB)의 권고에 따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후 지난해부터 관련 계획을 승인 중이다.

금융위는 이번 자체정상화계획과 부실정리계획이 FSB 권고사항 등 국제기준에 대체로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평가·심의과정에서 보완·개선이 필요하다고 제기된 사항들과 정리 시 예상되는 장애요인들은 각 금융사와 예금보험공사에 통보했다.

자체정상화계획은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경영 위기상황에 대비해 자체적으로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 작성한 자구계획이다. 위기 발생 시 사전에 마련된 자구책을 이행해 대형 은행지주·은행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실물경제·금융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을 최소화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심의위는 금융회사의 자체정상화계획이 전년도 승인 과정에서 보완·개선이 필요하다고 제기된 사항들을 대체로 이행한 것으로 평가했다. 내년도 자체정상화계획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반영해야 하는 보완·개선 필요사항을 발굴해 제시했다.

예를 들면 은행지주의 경우 중요 자회사별 고유리스크 요인을 고려한 발동지표를 설정하는 등 발동지표의 합리성을 높이고, 신속한 자체정상화수단의 집행을 위해 사전조치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도록 했다.

예보가 작성하는 부실정리계획은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건전성을 회복하기 불가능한 때를 대비해 정리당국이 해당 금융기관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계획이다. 이는 실제로 부실이 발생하면 신속하고 질서정연한 정리로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기는 게 목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올해 승인된 자체정상화계획과 부실정리계획은 전년에 비해 대형 금융회사가 위기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와 수단을 강화했다"며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