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부족에…정부, 한은서 '31조원 마통' 당겨썼다

정부가 올해 1분기 한국은행으로부터 31조원을 빌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 수입(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을 당겨쓴 것이다.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1분기 자금순환(잠정)'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1분기 국채 발행과 한은 대출 등으로 조달한 자금은 74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분기보다는 1조9000억원 줄었지만 자산에 해당하는 자금운용액이 같은 기간 65조9000억원에서 51조6000억원으로 더 크게 축소되면서 순자금조달(자금조달-자금운용)이 23조1000억원으로 확대됐다.

코로나19(COVID-19)로 국채 발행이 크게 늘어난 2020년 2분기(36조3000억원) 이후 가장 큰 폭의 순자금조달 규모다.

정부의 자금조달 현황을 보면 금융기관 차입이 31조원으로 지난해 1분기(11조6000억원)보다 3배 가까이 늘었다. 금융기관 차입은 한은 대출금을 의미한다. 1분기 31조원의 한은 대출금은 역대 최대 규모다.

올해 들어 국세 수입이 예상만큼 안 걷히자 정부가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을 당겨쓴 것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3월까지 국세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조원 덜 걷혔다. 2000년대 들어 같은 기간 기준 최대 감소폭이다.

문혜정 한은 경제통계국 자금순환팀장은 "정부가 국채 발행을 조금 덜한 대신 한은 대출을 많이 받는 식으로 자금조달을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한은에서 끌어온 돈은 대출인 만큼 정부가 갚아야 할 돈이다. 차입에 따른 이자(직전 분기 마지막월 중 91일물 통화안정증권 일평균 유통수익률+0.1%포인트)도 내야 한다. 정부 결산 등을 감안하면 연말 이전에 상환하는 것이 보통이다.

문제는 2분기 들어서도 세수 펑크가 '현재진행형'이란 점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5월까지 걷힌 국세 수입은 160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6조4000억원 감소했다.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서울 시내 한 은행의 금리 현수막. 2023.6.3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편 1분기 기업의 순자금조달 규모는 42조3000억원으로 전년 동기(35조3000억원)대비 확대됐다. 기업의 자금 운용이 지난해 1분기 82조5000억원에서 올해 1분기 -46조2000억원으로 감소전환한 영향이다. 기업실적 부진과 금리 부담 등으로 예금 인출 수요가 확대되며 자금 운용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한은 측은 설명했다.

가계와 비영리단체의 경우 1분기 순자금운용액이 1년 전보다 12조1000억원 증가한 76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20년 1분기(81조원) 이후 최대 규모다.

특히 대출금리 상승, 부동산 경기 둔화 등으로 대출 수요가 잦아들면서 대출금을 중심으로 자금조달을 크게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1분기 가계 및 비영리단체 자금조달은 마이너스(-) 7조원으로 1년 전의 플러스(+) 24조4000억원과 비교해 31조4000억원 급감했다. 세부적으로 대출이 -11조3000억원으로 1년 전(21조4000억원)보다 큰 폭 감소했다.

반면 예금은 늘리면서 가계자산에서 예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44.5%로 확대됐다. 2012년 2분기(44.7%) 이후 최고 비중이다.

박광범 기자 socool@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