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부동산정책…전세 피해 방지하고 ‘주거안정’에 초점

하반기 부동산 정책 주요 내용은
기재부,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주거안정, 가계부채 등 잠재 리스크 관리 강화에 주력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하반기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역전세, 전세 사기 등 서민의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을 방지하고 주거비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분석된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는 5일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부동산 부문)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내놨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4일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가운데 부동산 관련 주요 내용을 소개한 것이다. 자료를 토대로 올 하반기 부동산 정책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짚어본다. 

하반기 부동산 주요 정책은 크게 ▲임대차 시장 리스크 관리 강화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주거 지원 확대 ▲공급 기반 확충 ▲잠재 리스크 관리 강화로 나뉜다.

우선 정부는 임대차시장 리스크 관리 강화 차원에서 이달말부터 1년간 대출 규제를 완화한다. 한시적으로 보증금 차액 반환 목적의 대출에 한해 규제를 완화하는 식이다. 개인 차주에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한다. KB경영연구소는 “기대보다 규제 완화 폭이 큰 상황으로, 최근 임대차시장 불안을 반영해 역전세 리스크의 최소화에 집중한 것으로 해석한다”고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달부터 대환대출 등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이에 더해 이달부터 임대사업자 의무 보증 가입요건을 개선하고 기존에 등록한 임대주택에는 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또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을 중개할 때는 매물이나 납세 이력 등 임대인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확인·설명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중장기적으로 임대차 3법을 합리화하는 방향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KB경영연구소는 “정부는 이번 정책을 통해 역전세 등 부동산시장 불안이 금융 및 실물경제 전반의 충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 수준(60%)으로 유지한다. KB경영연구소는 “최근 주택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은 사실상 감세 효과”라며 “세 부담 감소에 따른 급매물 소진, 주택 구매 수요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소득공제 한도도 상향한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18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연간 납입 한도도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높인다. 

주거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담겼다.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 주택 구입, 전세 자금을 23조원 추가로 공급해 총 44조원을 공급한다. 신혼부부 대상 특례대출 소득요건도 매매 기준 연 7000만원에서 8500만원, 전세 기준 600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완화했다.

공급기반 확충 관련 주요 정책으로는 분양 확대가 꼽혔다. 정부는 분양가상한제 주택 등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 폐지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또 청년·무주택자를 위해 사전청약을 확대한다. 3기 신도시 등 우수 입지에 연내 공공 분양주택 7만6000호 인허가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임대 공급 활성화, 정비 사업 촉진, 신규 택지 공급에도 나선다. 

잠재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자 가계부채 관련 정책도 추진한다. 연체 위기자 대상으로 채무조정 특례제도를 운영하고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정상화를 추진하고자 PF 펀드, PF 대주단 협약을 활용해 권리관계 조정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KB경영연구소는 “건설사 대상 PF 대출 보증요건도 완화하는 등 최근 미분양 증가에 따른 잠재적 리스크를 사전에 방지하는 데 의미를 둔 것으로 분석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