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외신 만나 '日 오염수 투기' 여론전…"국제법 위반"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
일본 정부 향해 "국제사회가 동의하는 방안 찾아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오염수방류저지대책위원회 고문이 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저지대책위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6일 외신 기자들과 만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는 전 세계 바다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며 국제법 위반"이라며 여론전을 벌였다.

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 간담회를 열고 "사고 원전 오염수를 해양 투기하는 것은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로 현존 세대와 미래세대의 건강과 생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의 견해"라며 이같이 주장해다.

특히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투기는 국제법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국제법적으로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투기는 해양 오염을 방지하고 줄이고 통제하기 위해 최선의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는 유엔해양법협약 192조와 194조, 207조 등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또한 폐기물의 해양투기를 금지한 국제해사기구(IMO)의 런던협약·의정서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대책위는 "일본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성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방출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IAEA 종합보고서는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며 "다핵종제거설비(ALPS)에 대한 성능 검증 및 오염수에 얼마나 많은 방사성 핵종이 들어있는지 확인하지 않았으며, 오염수 방류가 장기적으로 해양생태계에 미칠 영향도 검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IAEA가 스스로 만든 ‘그 행위로 인한 피해보다 이익이 더 클 것’이라는 일반안전지침 GSG-8호와 ‘주변국에 대한 사회·환경·경제적 영향평가’를 규정한 GSG-9호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대책위는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는 유일한 방법도 아니고, 최선의 방법도 아니다. 대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국제사회가 동의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일본이 태평양 생태계 보호와 전 세계 시민의 안전을 위해 해양투기가 아닌 대안을 선택한다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기금 조성 등을 통해 함께 책임질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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