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3사 옥죄는 정부…알뜰폰 점유율 규제서 차량회선 제외

이종호 장관,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발표
단말기 추가지원금도 15%서 30%로 상향 추진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뉴스1DB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통신 3사의 자회사 알뜰폰(MVNO, 이동전화 재판매) 시장 점유율 계산에서 완성차 회사 사용 회선이 제외된다.

차량용 회선이 포함되면 통신 3사의 실제 시장 지배력이 왜곡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다 엄격한 규제가 적용되게 됐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가 가장 힘을 준 것은 알뜰폰 육성이다. 먼저 알뜰폰 사업자가 장기적 관점에서 설비 등에 투자해 성장할 수 있도록 도매제공 의무제도를 상설화하고, 도매대가 산정방식도 다양화한다.

또 자체설비 보유 사업자, 다량 가입자 보유 사업자 등이 데이터를 대량으로 선구매할 경우 할인폭을 대폭 확대한다.

통신3사 영향력이 과도해지지 않도록 현행 점유율 규제를 개선한다. 현재 통신3사가 알뜰폰 사업을 지속하려면 자회사 점유율 총합이 5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이 점유율에는 차량용 네트워크 통신망(완성차 회선)이 포함돼 통신3사의 실효 시장 지배력이 과소평가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완성차 회선을 집계에서 제외하면 실제 통신 3사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이 절반을 넘어설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규제 기준에서 차량용 회선을 제외하고 통신3사의 실제 소비자 시장점유율 총합이 50%를 넘어서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밖에 알뜰폰협회와 소비자단체가 협업해 알뜰폰 이용 불편사항을 조사·발표해 경쟁력있는 알뜰폰사를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MZ세대 등 주 이용층 변화에 걸맞은 브랜드 재정립도 추진할 예정이다.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편 정부는 다양하고 저렴한 5G 요금제가 지속 출시될 수 있도록 독려한다. 동시에 이용자가 단말 종류와 관계없이 LTE⋅5G 요금제를 선택해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용자 중심의 요금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통신3사가 이용자에게 주기적으로 이용자의 이용패턴에 기반한 최적요금제를 고지토록 한다.

이용자들의 단말 구입부담을 완화하고 유통시장에서의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유통망의 단말기 추가지원금 한도를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상향 추진한다.

160만원짜리 삼성전자 갤럭시S23의 지원금이 최고가 요금제 기준 종전 57만원에서 65만원까지 늘어나는 셈이다.

다양한 중저가 단말이 출시될 수 있도록 제조사와 협의하고 일정 조건을 갖춘 중고폰 사업자 공시, 판매자-거래자간 중고폰 거래사실 확인 서비스 도입, 세금부담 완화 등을 통해 중고폰의 신뢰도 제고 및 가격인하를 유도한다.

현재 2년 중심으로 운영 중인 이동전화 선택약정 할인제도를 현 2년 중심에서 이용자의 사전예약을 받아 자동갱신되는 1년+1년 구조 중심으로 개선한다.

flyhighr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