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반도체용 광물 수출통제, 단기 영향 제한적…"악재 피했다"

中, 내달 1일부터 갈륨·게르마늄 수출 '허가제'…"美에 맞불"
갈륨 40일치 비축·…통제 범위 커지고 장기화 되면 문제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패권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 로이터=뉴스1 ⓒ News1 정윤영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중국이 첨단 반도체에 쓰이는 희귀 금속(갈륨·게르마늄)에 대한 수출 규제를 내놓았지만, 우리 반도체 업계엔 단기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갈륨 등이 차세대 반도체 핵심 소재로 주목받고 있고 LED(발광다이오드), 태양광 패널 등에도 필수로 쓰이는 물질이라 국내 업계도 예의주시 하고 있다. 이번 수출 통제를 기점으로 중국의 규제가 더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은 우려되는 지점이다.

4일 외신과 업계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수출통제법, 대외무역법, 해관법 등의 규정을 통해 갈륨·게르마늄 관련 품목에 대해 허가 없이 수출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제품을 수출하려면 구체적인 해외 구매자 정보를 보고해 중국 상무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업계에선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장비 규제에 동참한 네덜란드가 심자외선(DUV) 반도체 장비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기로 한 데 대한 '맞불' 조치라고 보고 있다.

갈륨은 첨단 반도체와 태양광 패널용 태양전지 등에 쓰이며 게르마늄은 광섬유 통신, 적외선 카메라 렌즈 등에 들어간다. 특히 갈륨은 전력 조절에 강점이 있어 차세대 전력 반도체로 불리는 질화갈륨(GaN) 반도체의 핵심 소재다.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중국은 세계 갈륨 생산의 97.7%, 게르마늄 생산의 67.9%를 차지한다. 우리나라도 2020년 기준 전체 갈륨 수입량의 40% 이상, 게르마늄 전량을 중국에서 수입했다.

갈륨과 게르마늄은 국내 주력 분야인 메모리반도체의 핵심 소재로 분류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단기적으로 큰 타격이 없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중국의 수출제한 광물들은 주로 차량용·가전 등에 사용되는 전력반도체에 주로 쓰이고 있다. 여전히 국내에서 GaN 반도체 생산이 본격화되지 않았고 시장자체도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정부 등에 따르면 광해광업공단이 국내 업계가 약 40일간 쓸 수 있는 갈륨을 비축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가스 형태로 주로 쓰는 게르마늄은 국내 반도체 업체들의 비축 물량은 없지만 미국, 캐나다 등으로 수입국을 갈아탈 수 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사용량이 극히 미미해 다른 수입선으로도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오히려 이번 제재는 우리나라보다 미국이 받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클 것"이라고 말했다.

당장 악재는 아니지만 수출 통제가 강화되거나 장기화 된다면 차세대 반도체 생산에 우려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갈륨과 게르마늄 외 수급에 민감한 품목까지 수출 통제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는 점도 염려되는 부분이다.

이런 상황에 대비해 정부도 지난 4일 반도체 업계와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주영준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이번 조치의 단기 수급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품목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중국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m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