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게임위 비위행위 엄단...강도 높은 개혁 추진"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비위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구조 개편과 인적 쇄신에 나섰습니다.

문체부는 지난달 29일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게임위의 구조적 비위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인사와 조직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총체적 관리 부실을 개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게임위는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통합관리시스템'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과업완료 전 대금지급과 허위자료 작성 등 구조적인 비위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체부는 이런 비위행위가 이뤄지는 동안 게임위 내부통제는 작동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7억 원 이상의 국민 혈세가 낭비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체부는 용역업체와 책임자에 대한 형사고발과 신속한 징계 조치를 게임위에 요청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통해 손해액에 대한 국고환수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또 부당한 업무처리가 확인된 사무국장에 대해 직위해제와 함께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추진하고,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재무계약팀 신설과 감사실 확대 등 조직개편도 단행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교준 (kyoj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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