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읽기] 새마을금고 건전성 불안감…정부 "예금자 보호 총력"

<출연 : 김광석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경제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읽기' 시간입니다.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광석 한양대학교 겸임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부실로 흡수합병이 결정된 일부 새마을금고 지점에서 예·적금을 해지하려는 고객들이 몰리는 등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합병을 앞둔 일부 금고에선 예금을 찾으려는 고객이 몰리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상황입니까?

<질문 2> 다른 은행보다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유독 높았던 이유도 궁금합니다. 사실상 감독 사각지대에 있었던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는데 이유가 뭔가요?

<질문 3>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자 정부가 '범정부 대응단'을 구성, 새마을금고 인수합병시 예·적금 100% 이전해 보호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3-1> 정부는 필요할 경우 정부 차입 등을 통해 충분히 유동성을 공급하겠다고도 했는데 소비자들이 안심해도 되는 걸까요?

<질문 4> 현재 정부는 연체율이 높은 새마을금고 지점에 대해 합동 특별검사를 진행 중입니다. 필요할 경우 지점 폐쇄나 통폐합을 추진한다고 밝혔는데, 어느 정도의 구조조정은 불가피한 상황인거죠?

<질문 4-1> 행안부는 특별대책을 통해 올 연말까지 연체율을 4% 수준으로 유지하는 등 우려를 불식할 수 있게 하겠단 계획인데 달성 가능할까요? 부실 우려 종식을 위해 어떤 대책이 더 마련 되어야한다 보십니까?

<질문 5> 한편, 금융당국이 은행산업의 과점 체제를 깨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을 공개했습니다. 가장 관심이 가는 내용은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허용'인데 31년 만에 새로운 시중은행이 나타날 수 있게 된 거죠?

<질문 6> 5대 시중은행이 대출시장의 66%, 예금시장의 75%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 속 대구은행이 전국적 지점망을 가진 시중은행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은행권 과점을 깰 '메기'가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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