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PF, 토지비 아닌 사업비 조달 구조로 전환해야"

6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건설금융혁신포디움 2차 회의'를 개최, 국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이 가진 근본적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충재 건산연 원장과 김중한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 김재정 법무법인 화우 고문 등이 참석했다./사진제공=한국건설산업연구원

지난해 강원중도개발공사 기업회생신청 사태를 시작으로 확산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지급보증 우발채무가 급증하며 유동성 위기가 확대된 가운데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은 '건설금융혁신포디움' 2차 회의를 개최, 부동산개발금융의 구조적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6일 건산연은 최근 건설·부동산금융시장 안정화를 주제로 '건설금융혁신포디움 2차 회의'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건산연은 지난 5월부터 국내 PF 시장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원 내부 연구플랫폼으로 건설금융혁신포디움을 운영하고 있다.

국내 부동산 개발금융은 199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발발 이후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으나 발전과정에 대한 세밀한 기록은 충분치 않다. 이번 회의는 이러한 문제 인식에 입각해 실제로 과거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쳐온 국내 부동산 개발금융시장의 발전과정을 조망하고 그로부터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개최됐다.

본 회의에선 김중한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이 '부동산개발금융 제도의 발전과정 고찰'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김 전문위원은 현 부동산PF 문제점을 지적하며 "시행사의 수익성 대비 투자위험 부담을 높이는 구조로 변화해야 한다"며 "토지비 조달 위주의 PF구조는 전체 사업비 조달 구조로 전환하고 PF사업의 사업성을 보강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구조적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이충재 건산연 원장과 이문기 고려대 미래성장연구원 교수, 김재정 법무법인 화우 고문 등 다수의 실무 전문가들이 모여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개발리츠 방식을 참고해 지금의 부동산 개발시장 내 참여자 간 리스크 분담 측면에서의 불균형 구조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브리지론 등 고위험 영역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어떠한 방식으로 저감시켜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정책적 방안에 대한 고민도 나눴다.

이 원장은 "부동산개발금융의 구조적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과거와 같이 땜질식 처방과 진단으로는 이번과 같은 위기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포디움에 참석한 모든 사람이 업권의 이익을 떠나 다음 세대에 보다 안전한 경제여건을 만들어준다는 관점에서 건산연 연구진들에게 창의적이고 건설적인 의견을 전달해 주시길 바란다"는 당부의 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