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이 공약실천계획 발표…한권 제주도의원 눈길

공약사업 현황과 세부실천계획 담아 17페이지 분량으로 발표

한권 제주도의원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하던 공약실천계획 발표를 지방의원이 시도해 눈길을 끌고 있다.

제주도의회 한권 의원(민주당, 일도1·이도1·건입동)은 선거기간에 약속한 공약사업을 남은 임기 3년안에 실천하는 내용의 공약실천계획을 6일 발표했다.

17페이지 분량의 공약실천계획은 의정활동의 비전과 목표, 공약실천계획 확정 과정, 공약사업 현황, 공약실천 추진계획 등을 담았다.

지방의원이 공약실천계획을 발표한 것은 극히 드문 일이다.

오영훈 제주지사가 '제주도 공약실천 관리 규정'에 따라 지난해 11월 공약사업의 세부 추진내용과 연차별 투자계획, 담당부서 등의 내용을 담아 발표하는 등 제주지사는 공약실천계획 발표가 의무화됐다.

그러나 지방의회 의원은 공약사업의 실천에 관한 규정이나 의무가 없어 공약실천계획 발표는 자치단체장의 일로만 여겨졌다.

한권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지방자치법에 따라 후보자 시절 발표한 공약사업을 정리하고 취임 이후 공약실천위원회와 도민배심원단 등을 운영해 재정투자계획을 포함한 공약실천계획을 발표하도록 제도적 지원을 하고 있지만 지방의원은 공약 실천에 필요한 정책적 지원이 전무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이어 공약은 실행을 담보하는 '약속'의 의미 뿐만 아니라 무엇을 실행할 것인가와 연관돼 자신의 가치와 철학, 진정성을 담아내는 의미를 담고 있다며 공약실천계획은 의정활동의 방향이자 나침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의원의 공약실천계획은 공보물에 제시한 25건의 공약사업별로 재정투자와 제도개선 가능성 등을 관련 전문가, 행정의 소관부서 담당자 등과 회의를 통해 검토하고 재정투자 대비 사업효과 미비 공약 등의 조정·폐지·통합 여부에 대한 주민보고회(3회)를 통해 최종 승인의 과정을 거쳤다.

최종 분리(2건), 통합(4건), 폐지(2건), 조정(2건) 등을 통해 총 22건의 공약사업을 확정했고 재정투자 공약, 제도개선(입법)공약, 민선8기 공약사업과 연계추진 공약으로 분류했다,

다만 재정투자계획의 경우 예산의 편성권은 집행기관의 권한으로, 예산 심의권만을 갖고 있는 의회 입장에서 재정투자계획을 제시하는 것은 실제 예산 편성을 담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 공약실천계획에서는 제시하지 않았다고 한 의원은 밝혔다.

한 의원은 의정활동을 하며 별도의 시간을 내 공약실천계획을 준비하다보니 임기를 시작한 지 1년만에 선보이게 됐다며 정치인의 진정성은 도민과의 약속과 실천에서 나타난다는 생각으로 준비한 만큼 계획에만 그치지 않고 반드시 공약실천으로 증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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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이인 기자 twoma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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