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가 연2회 최적요금 안내…알뜰폰 도매제공 의무화

앞으로 이동통신사가 연 2회 이용자에게 이용패턴에 맞는 요금제를 안내해야 한다. 단말기 지원금은 공시지원금의 30%로 확대되고, 알뜰폰 도매제공은 상설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통신산업이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3사 과점체제로 고착화하면서 요금·마케팅 경쟁 약화로 국민 부담이 커지고, 네트워크 투자·관리도 미흡해지는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사진=연합뉴스

◆통신사가 연 2회 최적요금 안내…단말기 보조금 확대

정부는 우선 이용자들이 자신의 사용량에 맞는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통신 3사가 이용자에게 연 2회 주기적으로 최적요금제를 고지하도록 했다. 통신분야 마이데이터를 통해 민간의 요금제 비교·추천 서비스도 활성화한다. 정부도 이용자 통신요금 자료를 수집·분석해 통신요금 분석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했다. 

5G망 구축이 미흡한 지역에서도 5G 요금제 가입을 강제하거나, 통신사 판매 5G 단말기 구매 시 5G 요금제뿐 아니라 LTE 요금제도 선택해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통신 3사의 5G요금제 개선과 해외로밍 이용부담 완화, LTE 요금 인하 협의도 지속 추진한다. 다양하고 저렴한 5G 알뜰폰 요금제 출시도 독려한다. 

단말기 구매 부담을 줄이고, 유통시장에서의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리점·판매점에서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단말기 추가지원금 한도를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상향할 계획이다. 다양한 중저가 단말이 출시될 수 있도록 제조사와 협의하고, 중고폰 사업자 공시와 판매자-거래자 간 중고폰 거래사실 확인 서비스 도입 등 중고폰 신뢰도를 높일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사용자가 통신사를 작은 부담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동전화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현재 2년 중심에서 ‘1년+1년 구조’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되면 위약금이 6개월·18개월차에 최대가 되고 12개월· 24개월차 위약금이 0이 된다. 약정기간 내 초고속인터넷을 전환할 경우 후반부에도 많은 위약금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해 약정 기간 절반이 지나면 위약금이 점차 감소하는 구조로 전환한다.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화…28㎓ 5년 독점 제공

정부는 알뜰폰 사업자를 키워 통신 3사와 경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3년 주기로 연장해오다 지난해 9월 만료된 도매제공 의무제도는 상설화하고, 도매대가 산정방식도 다양화한다. 자체설비 보유 사업자나 다량 가입자 보유 사업자 등이 데이터를 대량으로 선구매할 경우 더 큰 할인율을 적용해 더 저렴한 요금제 출시를 유도한다. 도매제공 의무사업자를 통신 3사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알뜰폰 업체들은 통신 3사의 망을 빌려 쓰는 대신 망 사용료(도매대가)를 내는데, 도매대가는 정부가 통신망 의무 제공 사업자인 SKT와 매년 협상해 결정한다. 

통신 3사의 자회사가 알뜰폰 시장에서도 영향력이 과도해지지 않도록 알뜰폰 시장의 50% 초과금지인 점유율 규제를 완성차 회선 제외한 알뜰폰 시장의 50% 초과금지로 개선한다. 현재 자동차 회사가 사용하는 국내 알뜰폰 회선이 40% 이상으로, 이를 제외하면 통신 3사 자회사 점유율이 50%에 가까운 상황이다.

28㎓ 주파수는 신규사업자 발굴을 지속 추진한다. 

주파수는 최소 5년 독점 제공한다. 지난 1월 대책 마련 시 3년 보장을 추진했으나 할당대가 부담 완화와 2028∼2020년 6G 상용화 예상 일정 등을 고려해 기간을 더 늘리기로 했다. 최저경쟁 가격도 적절한 수준에서 산정한다. 2018년 28㎓ 할당 당시 최저경쟁가격은 2072억원으로, 이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할당대가 납부방식은 1년차에 10%를 납부하고 이후 점증 분납(현행 1년차 25% 납부 후 균등 분납)하도록 해 초기 부담을 낮춘다. 전국망 구축을 위한 3.7㎓ 등 중·저대역 주파수도 순차적으로 검토하고, 투자부담 경감을 위해 최대 4000억원 정책금융과 세액공제, 단말유통 등을 지원한다. 해외 통신사의 시장참여 가능성도 열어놓기로 했다. 

구체적인 세부 할당 방안은 오는 11일 개최하는 공개토론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5G 전국망을 조속히 구축하고, 미래 6G 주도권을 선점할 수 있도록 원천기술 연구와 산업 상용화 기술 개발을 병행 추진한다. 현재 63% 수준인 농어촌 초고속인터넷망 구축을 내년까지 완료한다. 아직 26% 남아 있는 구리선은 2026년까지 광케이블로 모두 전환할 방침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통신시장의 고착화된 경쟁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경쟁환경 개선을 위한 것”이라며 “요금‧마케팅‧투자 등 시장 전반의 경쟁이 활성화해 국민에게 편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