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통신시장 경쟁 촉진으로 요금↓서비스 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6일) 통신사 간 경쟁을 활성화해 요금을 낮추고,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내용의 ‘통신시장 경쟁 촉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경쟁 촉진 방안의 하나로 SKT와 KT, LGU+ 등 이동통신 3사 위주의 과점 구조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신규 통신사업자(제4통신사)의 진입을 지원하는 등 이통 3사를 견제할 ‘경쟁사’를 육성합니다.

정부는 3년간 28GHz 대역 전용 주파수와 앵커 주파수(700MHz 또는 1.8GHz 대역)를 제4통신사에 할당하고, 전국망 구축을 위한 중·저대역 주파수의 공급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제4통신사의 시장 진입을 돕기 위해 자사 네트워크 미구축 지역에서 기지국과 코어망 등의 타사 네트워크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등의 혜택도 제공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알뜰폰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이통사가 알뜰폰 사업자에게 통신망을 빌려주는 ‘도매제공’ 의무화 제도를 상설화하고, 통신망 대여비인 ‘도매대가’ 산정 방식도 다양화할 방침입니다.

알뜰폰 지원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이통3사의 영향력이 과도해지지 않도록 이들이 자회사로 운영하는 알뜰폰 업체의 점유율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통신시장 경쟁 촉진과 함께 요금 제도 개선도 추진됩니다.

과기정통부는 단말기의 종류와 관계없이 LTE 요금제나 5G 요금제를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통3사가 이용자에게 주기적으로 이용자의 이용 습관에 기반한 ‘최적 요금제’를 고지하도록 하고, 민간의 요금제 비교·추천 서비스를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휴대전화 단말기값 부담을 낮추기 위해선 유통망의 추가지원금 한도를 기존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늘리고, 향후 방송통신위원회와 단말기유통법(단통법) 개선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다양한 중·저가 단말기가 출시될 수 있도록 제조사와 협의하고, 중고 휴대전화의 가격 인하와 신뢰도 제고를 유도해 단말기의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겠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습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근본적인 통신시장의 경쟁 구조를 개선하겠다.”라며 “요금과 마케팅, 투자 등 시반 전반의 경쟁이 활성화돼 국민에게 편익이 돌아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과기정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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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우 기자 (kbsni@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