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이통사로 통신 3사 과점 깨겠다"…정부 신규사업자 모집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발표
주파수 할당·진입 장벽 완화 등 지원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정부가 통신 3사의 과점체제 해소를 위해 제4 이동통신사로 불리는 신규 사업자 육성에 또 한 번 나선다.

소비자의 지속적 요구에도 품질과 요금, 서비스 개선을 위한 건전한 경쟁이 멈춰있다는 판단에 따라 통신 3사와 서비스 또는 설비 기반 경쟁을 할 수 있는 업체를 키우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조만간 통신 3사로부터 회수한 28㎓ 대역의 5세대 이동 통신(5G) 할당 공고를 내 신규 사업자 모집 절차에 본격 착수한다.

과기정통부는 신규 사업자가 차별화된 5G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28㎓ 대역 전용주파수와 앵커주파수(700㎒ 또는 1.8㎓ 대역)를 함께 할당한다.

주파수 이용 기간은 할당대가 부담 완화 측면과 6세대 이동 통신(6G) 상용화 예상 일정(2028~2030년) 등을 고려해 5년으로 추진한다.

주파수 할당대가·조건 등이 시장 진입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최저 경쟁 가격을 산정하고 망 구축 의무도 부과할 계획이다.

할당대가 납부 부담 경감안도 내놨다. 현재는 할당대가 총액의 25%를 1년 차에 납부한 후 남은 기간 균등하게 나눠 내는 구조다. 하지만 1년 차 납부 부담을 10%로 낮추고 사업 정착 전 부담을 줄이도록 점증 분납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신규 사업자가 우선 28㎓ 대역 기반으로 경쟁을 촉발하고, 품질, 요금, 서비스 측면에서 단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전국망 구축을 위한 중·저대역 주파수(3.7㎓)의 공급도 순차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할당 방안은 오는 11일 '5G 28㎓ 신규 사업자 주파수 할당 계획안'에 대한 공개 토론회 후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높은 진입장벽으로 7차례(2010~2015년)에 걸쳐 시도한 제4 통신사 유치가 실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신규 사업자가 전국망 서비스를 원하면 통신 3사의 기지국이나 코어망을 빌려 쓰도록 할 예정이다. 투자 부담 경감을 위해 세액공제, 단말 유통 등도 지원한다.

요청이 있으면 외국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할 예정이다.

cho8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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