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28㎓ 신규社 주파수 할당' 공개 토론회 11일 개최

과기정통부, 5G 28㎓ 신규사업자 주파수 할당계획(안) 토론회 개최
이동통신 시장 및 주파수 현황, 주파수 할당계획안 등 발표 예정

[서울=뉴시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5G 28㎓ 신규사업자 주파수 할당계획(안) 공개 토론회를 연다고 6일 밝혔다. [그래픽]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5G 28㎓ 신규사업자 주파수 할당계획(안) 공개 토론회를 연다고 6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할당 방식, 할당 대가 및 조건 등 구체적인 주파수 할당계획(안)에 대해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1월31일 과기정통부는 통신시장 독과점 구조를 개선하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5G 28㎓ 신규사업자 진입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28㎓ 대역 할당을 추진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정책 기조 아래 신규 사업자에게 주파수 할당이 과도한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주파수 할당계획(안)을 마련했다.

과기정통부는 신규 사업자가 차별화된 5G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28㎓ 대역 전용주파수(3년)와 앵커 주파수를 함께 할당한다. 앵커 주파수는 700㎒ 또는 1.8㎓ 대역으로 이날 공개토론회 후 확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파수 이용기간은 할당대가 부담 완화 측면과 6G 상용화 예상 일정(2028∼2030년) 등을 고려해 5년으로 추진하고 5G 최초 할당 대비 할당대가·조건 등이 시장 진입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최저경쟁가격을 산정하고 망 구축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이외 구체적인 세부 할당 계획도 이날 토론회에서 논의 후 확정할 방침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지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전파이동통신미래전략센터장이 '이동통신 시장 및 주파수 현황'을 주제로 발제한다. 이후 하준홍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장이 5G 28㎓ 신규사업자 주파수 할당계획(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질 자유 토론에서는 김용규 한양대 교수, 김범준 가톨릭대 교수, 김동구 연세대 교수, 신민수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 박승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본부장, 이승훈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본부장 등 학계·연구계·소비자단체 등 전문가가 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토론회는 네이버TV, 카카오TV 등에서도 온라인으로도 실시간 중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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