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에도 돈 안쓰는 정부…올해 지출 9년 만에 최저

정의당 장혜영 의원, 기재부 자료 분석 결과
올해 본예산 대비 1~4월 총지출 비중 37%
2014년 이후 최저…"예산 불용, 헌법 위배"

올해 본예산 대비 1~4월 총지출 비중이 37%에 머물며 9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는 데도 정부가 세수 결손 등을 이유로 돈을 쓰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6일 기획재정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4월 정부 총지출이 240조8000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말 국회에서 확정된 올해 본예산(638조7000억 원) 대비 37.7%에 해당하는 규모로, 2014년(36.5%) 이후 연간 기준 최저 비율이다.

지난 10년간 평균(39.8%)과 비교해도 2.1%포인트 낮았다.

장 의원은 “올해 본예산의 2.1%는 14조 원에 달하는 규모”라며 “예년이라면 당연히 지출했을 14조 원의 예산을 올해 1~4월에는 쓰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금액 자체를 봐도 올해 1~4월 총지출 규모(240조8000억 원)는 지난해 같은 기간(267조3000억 원)보다 26조5000억 원 적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장 의원실에 “코로나19 위기 대응 단계가 하향 조정되면서 관련 사업 및 기금 지출도 줄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장 의원은 “정부의 부족한 재정 지출은 경기 침체 가속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이 한국은행의 재정지출 승수 등을 기반으로 추산한 결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 지출 14조 원이 국내총생산(GDP)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18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14조 원을 지출했다면 GDP가 18조 원 만큼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승수 효과(multiplier effect)는 정부 지출을 늘리면 경제 규모가 그 금액보다 더 크게 증가하는 것을 일컫는다.

장 의원은 “올해 1~5월 세수는 지난해에 비해 36조4000억 원 덜 걷힌 상황”이라며 “역대급 세수 결손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기재부는 ‘자연스러운 불용(편성한 예산을 쓰지 않는 행위)을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세수 결손을 가리기 위한 임의적인 예산 불용 조치는 국민의 삶을 힘들게 할뿐 아니라 헌법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