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게임위 비위로 혈세 7억 낭비…강도 높은 인사·조직 개편”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달 감사원 감사로 드러난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의 비위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며 강도 높은 구조 개선을 예고했습니다.

문체부는 오늘(6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달 29일 감사원 감사에서 게임위가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통합관리시스템’ 및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블록체인 공동인증 개념검증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과업 완료 전 대금을 지급하고 허위자료를 작성하는 등 구조적인 비위 행위가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러한 비위행위 동안 게임위 내부 통제가 작동하지 않아 7억 원 이상의 혈세가 낭비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체부는 “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비위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며, 용역업체와 책임자에 대한 형사고발과 신속한 징계 조치를 게임위에 요청했습니다.

또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을 통해 손해액을 국고로 환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부당한 업무처리가 확인된 사무국장을 즉시 직위 해제하고,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추진하는 등 인적 쇄신과 조직 개편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조직 관리에 책임이 있는 게임위 감사와 본부장 전원이 교체되며, 계약·회계 업무를 검증·관리하는 재무계약팀이 새로 꾸려집니다.

감사실 인력은 늘리고, 게임물관리본부 안에 소속된 민원법무팀은 독립된 민원교육센터로 개편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문체부는 게임위가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감과 개선 노력이 부족했다며, 혁신 과정과 함께 감사원 처분 요구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계속 들여다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게임물관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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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푸른 기자 (strongblu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