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사교육 부당광고 10건 조사”… 조사권 남용 지적엔 “시장 개입 아냐”

공정거래위원장 사건 브리핑에 현안 질의 쏟아져
“교육부서 대형 입시학원, 출판사 조사 요청 받아”
금융·엔터·식품업계 등 연이은 현장조사 행보엔
“인위적 시장 개입이나 기업 압박용 조사 아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학원 강사의 스펙을 과장해 홍보한 것으로 의심되는 입시학원과 출판사 광고 등 10건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통신·사교육·연예·식품 등 업계 겨냥 현장 조사가 잇따르는 공정위의 행보가 조사권 남용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기업 압박용으로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했다.

한 위원장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3일 교육부로부터 대형 입시학원과 출판사 관련 10건에 대해 조사를 요청받아 진행 중”이라고 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업집단 오씨아이의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심의 결과를 발표하며 목을 가다듬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공정위 조사 대상이 된 사교육 부당 광고 사례와 관련해 “교재 집필자의 수능 출제 이력을 사실과 달리 기재한 표시·광고, 수능 출제진과의 유착 관계를 암시하는 듯한 내용을 기재한 표시·광고, 객관적 근거 없이 ‘n명 이상의 합격을 보장한다’는 표시·광고, 강사의 스펙을 과장해서 홍보한 표시·광고에 대해 조사 요청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오늘 사교육 부조리 신고 센터의 집중 신고 기간이 종료되면 교육부가 추가적인 조사 요청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도록 조직의 조사 역량을 집중하고, 검토 결과 법 위반이 확인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공정위의 조사가 활발해지면서 일각에서 제기된 ‘조사권 남용’ 지적에 대해 “구체적인 혐의나 정황이 발견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인위적인 시장 개입이나 또는 기업 압박용으로 조사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생 밀접 분야 그리고 기간산업 분야에서 포착된 담합·불공정 행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인 조사를 통해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질서를 촉진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해해 달라”고 했다.

공정위는 연초부터 금융과 통신, 엔터테인먼트, 사교육, 식품업계를 겨냥해 연이어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다. 업계 전반의 독점에 대한 현장 조사는 마치고, 현재 관련 자료를 분석하는 단계다.

최근엔 국고채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전문 딜러(PD)들이 입찰 금리를 담합했단 의혹을 들여다보기 위해 11개 증권사와 7개 은행에 대해 현장 조사를 단행했다. SM·YG엔터테인먼트·하이브 등 대형 연예기획사들에 대해선 앨범·굿즈 제작 과정에서 외주업체를 상대로 ‘갑질’을 한 것이 아닌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소주·맥주·라면·아이스크림 등 생활 물가와 밀접한 물품에 대해서도 업계의 담합 가능성이 없는지 모니터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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