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4명 사망 조선업 원하청 안전책임자 집행유예와 벌금형

HD현대중 사업부 대표 등 원하청업체 안전 책임자 등 5명
징역 6개월∼10월에 집행유예 1∼2년 선고
나머지 안전 담당 임직원 벌금형
현대중공업 법인 벌금 5000만원, 하청업체 2곳 700만원

민주노총 울산본부와 중대재해없는 세상만들기 울산운동본부가 6일 울산지방법원 앞에서 현대중공업 원하청 노동자 사망 사건과 관련한 1심 판결에 대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HD현대중공업 생산 현장에서 지난 2019년과 2020년 원하청 노동자 총 4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원하청 안전 책임자들이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울산지법 제3형사단독(판사 노서영)은 6일 산업안전보건법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선업체 임직원과 하청업체 대표 등 5명에게 징역 6개월~10개월과 함께 집행유예 1년~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조선업체 대표이사 A씨에게 벌금 2000만원, 조선업체에 벌금 5000만원을, 이외에 원·하청 관계자 9명에게 벌금 300만~700만원을 명령했다.

A씨 등은 2019년 9월 울산 동구의 조선업체에서 60대 노동자가 석유저장탱크에 장착된 무게 18t의 임시 경판을 해체하는 중 협착사고로 숨지는 등 2020년 5월까지 총 4명의 노동자가 잇따라 산재로 사망하자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조선업체는 고용노동부 감독에서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이 1136건이나 적발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현장 안전을 책임져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해 산재가 발생해 그 죄가 무겁다"라며 "다만 사건 이후 안전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한 점, 유족들과 합의해 선처를 호소한 점, 안전 관련 예산을 배정한 점 등을 참작해 피고인들의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중대재해 없는 세상만들기 울산운동본부는 판결 직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속되는 솜방망이 처벌로 노동자들은 불안에 떨면서 근무해야 한다며 중대재해 책임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해당 조선업체 관계자는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회사는 종합적인 안전대책을 수립·시행 중으로 안전 최우선 경영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