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3만 달러 시대’…우리는 왜 행복하지 않을까 [북적book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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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한석희 기자]“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우리나라 헌법 제 10조에 규정된 행복 추구권이다. 국민의 행복 추구권은 권리이자 동시에 국가의 의무이기도 하다.

하지만 정작 ‘행복’이라는 현미경으로 한국 사회를 들여다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지난해 UN이 발표한 국민행복지수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조사 대상 149개 국가 중 59위에 그쳤다. 삶의 만족도 조사에서도 OECD(경제협력기구) 38개국 중 그리스, 터키 다음으로 최하위권에 올랐다. 국내총생산(GDP) 세계 10대 경제강국, 1인당 국민소득 3만5000달러 한국의 모습에 비춰보면 언뜻 이해가 가지 않는다.

권혁세 전 금융감독원장은 신작 ‘세븐 어젠다’에서 국민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를 국가·사회적 요인으로 설명하고, 국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한 7가자 과제를 제시한다. 2년 전 펴낸 ‘행복을 보냅니다’에서 행복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개인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엔 이를 전 사회적으로 확대한 셈이다.

저자는 “UN(국제연합)과 OECD 양대 기관 조사에서 우리나라 국민의 행복지수 하락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사회적 신뢰, 선택의 자유, 사회적 지원, 삶의 만족도, 환경 등으로 조사돼 이들 분야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7대 과제로 ▷사회적 신뢰 제고 ▷미래 불안 해소 ▷선택의 자유 ▷좋은 일자리 만들기 ▷경제 안정 ▷국민 안전과 삶의 질 향상 ▷정치 선진화를 위한 정치 개혁 등을 행복의 7대 전제 과제로 제시한다.

저자는 유독 한국의 사회적 신뢰도가 낮은 이유로 ‘게임의 룰이 공정하고 정의롭지 못하다는 인식’을 꼽는다. 공정과 정의의 화두가 여전히 한국 사회에 팽배해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정치적 요인으로 인한 사회에 대한 불신 및 국민 상호간의 갈등, 경제적 불평등도 한국의 사회적 신뢰도를 갉아먹는 것으로 보면서 공정한 경쟁률을 확립해 국민의 분노지수를 낮춰야 한다고 조언한다.

저자는 또 노후에 대한 불안 뿐 아니라 건강, 일자리, 사회 안전망에 대한 불안이 미래에 대한 불안을 야기한다고 봤다. 미래 불안에 대한 선결 과제로 저자는 복지 수준과 재원 조달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특히 “연금의 경우 개혁의 때를 놓치면 더 큰 대가를 치를 수 있다”며 “연금의 고갈을 막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의 보험료 납부 수준을 15~18% 수준으로 단계적인 인상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저자는 이외에도 금융지주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선 사외이사의 임기를 4년 단임으로 못박는 한편, 과거 사외이사 재임 시 대형 금융사고나 소비자 피해 발생으로 최고경영자(CE)O가 중징계나 형사 처벌을 받거나 해당 금융사가 과태료를 받는 등 적절한 감시 의무를 못한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사외이사에 선임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다소 도발적인 주장도 한다.

이 뿐만이 아니다. 저자는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고, 국회의원 선거구제도 소선거구제에서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해 국회의원 수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펼친다.

저자는 헌법에 네거티브 규제 원칙을 명시해 입법 남용을 방지해야 한다는 주장에서부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역전세와 관련해서도 “전세 제도가 자연스럽게 소멸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월세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등 정치는 물론 사회, 경제, 안보 등 다방면에서 한국인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를 세세하게 되짚고, 이에 대한 과제를 제시한다.

세븐 어젠다(SE7EN AGENDA)/권혁세 지음/흔들의자

hanimom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