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게임위 비위에 강도 높은 인사·조직 개편"

문화체육관광부가 감사원 감사에서 비위행위가 드러난 게임물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구조 개선에 나선다.

문체부는 게임위의 비위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인사·조직 등 기관 운영 전반에 걸쳐 강도 높은 구조 개선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달 말 게임위의 비위행위를 확인했다는 내용의 감사 결과 보고서를 내놨다. 게임위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통합관리시스템'과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블록체인 공동인증 개념검증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과업완료 전 대금지급, 허위자료 작성 등 구조적인 비위행위를 저질렀다. 특히 비위행위가 이뤄지는 동안 게임위 내부 통제는 전혀 작동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7억원 이상의 국민 혈세가 낭비됐다.

문체부는 감사과정에서 드러난 비위행위와 관련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용역업체와 책임자에 대한 형사고발, 신속한 징계 조치를 게임위에 요청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으로 손해액 국고환수에 나설 방침이다.

게임위 조직 전반에 퍼져있는 도덕적 해이를 해소하고 조직 기강을 재확립하고자 과감한 인적 쇄신도 추진한다. 부당한 업무처리가 확인된 사무국장을 즉시 직위해제하고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추진한다. 조직관리 책임이 있는 감사·본부장 전원을 교체하고 내부 직위공모제 등을 거쳐 능력 있는 직원들의 관리직 배치를 실시한다. 또한 일반직원 대상 대규모 인사 이동 등으로 조직 내 혁신 분위기를 조성한다.

사업추진 전반에서 계약·회계 업무를 검증·관리하고자 재무계약팀을 신설하고 감사실 인력확대, 기능강화로 유사 위법행위를 철저한 감시한다. 현재 게임물관리본부 내 소속된 민원법무팀을 독립된 민원교육센터로 개편해 게임 이용자들과의 소통 기능도 강화한다.

문체부는 게임위 혁신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받아들여 전문성·투명성뿐 아니라 사후모니터링 강화, 규제개선 등 다양한 정책적 대안들을 계속해서 검토해나간다.

문체부 관계자는 "게임위가 소중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됨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으로서의 기본적인 책임감과 개선의 노력이 부족했다"면서 "게임위의 혁신과정 전반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감사원 처분요구 사항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