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요구해 '교권 강화'…기초학력 진단도구 새로 개발"

[EBS 뉴스12]

3선 임기 1주년을 맞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그동안 미흡했던 정책 사각지대를 확실하게 보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교사들의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를 마련하고,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한 새 도구도 개발할 예정입니다.

금창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남은 임기 동안 가장 먼저, 교사의 정당한 교육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가 어려운 이유로는 학생·학부모와의 '법적 다툼'을 꼽았습니다.

교사가 무고성 아동학대 시비에 휘말리지 않게 아동학대 처벌법과 초중등교육법, 그리고 교원지위법을 바뀌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민원인은 학내 출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교육활동 보호 조례'도 서울시의회를 빨리 통과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당한 생활지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 기준도 정해 교육부에 제안할 예정입니다.

인터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 아동학대로 신고하거나 신고하겠다고 위협한 부분이 쟁점이 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아동학대 처벌법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고…."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 정책도 강화합니다.

이미 지난 1일, 기초학력 정책을 전담할 교수학습·기초학력지원과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예산 30억 원을 들여 기초학력 수준을 보다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독자적인 도구도 개발할 예정입니다.

인터뷰: 함영기 교육정책국장 / 서울시교육청

"문해력·수리력 진단도구에는 이른바 수직척도라는 개념을 도입하게 됩니다. 그걸 도입하게 되면 연계 학년 간에 있어서 결손 정도, 어떻게 예방이 가능할지, 앞으로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지를 종합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학령위기 감소에 대한 대책으로는 '도시형 분교'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사무실 건물이나 주거용 건물을 일부를 학교 시설로 활용하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BS 뉴스 금창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