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한가운데 축사, '쪼개기' 편법 허가 의혹" 삼척 시골마을에 무슨 일이?

▲ A씨가 게재한 글에 포함된 사진

마을 한복판에 대형 축사가 건축되고 있고 이를 막기 위해 지역 주민들이 허가 취소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는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라왔다.

더구나 해당 축사 신축에 있어 ‘쪼개기 수법’ 등 편법 의혹도 제기되고 실제 행정심판으로 이어지고 있어 진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자신을 삼척에 살고 있다고 소개한 누리꾼 A씨는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글을 게재했다.

A씨는 삼척시 한 마을에 800㎡ 규모의 축사가 건축 중에 있으며 과정이 더 까다로운 시청 허가를 피하기 위해 ‘쪼개기 수법’을 악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혹시 조언을 받을 수 있을까 해서 글 올린다”며 “은어와 연어, 수달 집단 서식지인 가곡천과 바로 붙은 농업진흥구역에 800㎡의 큰 축사가 들어오고 있다”고 운을 뗐다.

▲ A씨가 게재한 글에 포함된 사진

A씨는 “원래는 400㎡ 이하면 읍사무소에 신고만 하면 되고 400㎡ 이상이면 삼척시에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그런데 이번 축사는 각각 400㎡·400㎡ 합해서 총 800㎡의 축사가 된 것이고 삼척시 허가가 아닌 읍사무소 신고만으로 통과가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마을 주민들은 물론 이장님도 축사가 들어오는 것을 모르다가 공사가 시작되고 나서야 아셨다. 읍사무소에서 마을 주민들이 알면 반대할까봐 쥐도 새도 모르게 기습적으로 처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누리꾼 A씨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자신의 벤츠 차량.

행정사 의견을 들었다는 A씨는 “역시 예상했던 대로 ‘축사 쪼개기 수법과 신고 절차 누락이 의심된다’고 말씀을 해주신다. 저와 오래 거래하는 법률사무소의 유능한 변호사님께서도 같은 의견”이라며 “바로 행정사님과 계약서를 쓰고 행정심판 들어갔다”고 했다.

A씨는 “축사 자리 옆으로 4필지도 성토가 되어있다. 이번 축사를 시작으로 계속 연결되어서 결국은 큰 축사단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미 허가가 난 것이라 잘못을 뒤집는 것은 힘들고도 오래 걸릴 것 같다. 그래도 끝까지 가보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문제가 있다면 법으로 싸워야 한다”며 “만약 비용이 든다면 제 벤츠 팔아서 쓰겠다”며 자신의 차량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기도 했다.

▲ A씨가 게재한 글에 포함된 사진

A씨의 글을 읽은 누리꾼들은 “동네 한가운데 축사 들어오면 사람 못 산다. 요즘 축사짓는거 까다로운데 저리 허술하게 허가 나는 게 이상하다”며 글쓴이의 의혹에 동조하는 한편 “짓기 전에 난리 쳤어야 한다. 마을 사람들이 미리 알았을거 같다.저걸 지어 놓고 원상복구 하실분이 더 불쌍하다”고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또 자신을 동네 주민이라고 밝힌 누리꾼은 “이런 글을 쓰는 것도 모자라 신축 우사 농장주 밭에 퇴비 쌓아놓은 곳 비닐을 칼로 일부러 찢어놓고 삼척시청에 퇴비가 날린다며 민원 넣고 졸렬하게 많이들 하시지 않았나.신축 우사 농장주 폭행해서 경찰 조사 중이시고”라며 “법 테두리 안에서 해결하고 싶으시면 그런 짓들도 좀 하지 마라”라고 A씨를 비판했다.

이에 대해 삼척시 원덕읍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허가 취소 요청으로 행정심판이 진행중인 사안은 맞다”고 밝혔다.

이어 “연면적 400㎡이하의 건축 행위는 신고만으로 추진이 가능하다”며 “각층 바닥 면적의 합산으로 계산하는 연면적의 기준을 충족, 적법한 심의 과정을 통해 진행한 사안”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