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 제도는 과감하게 개선'…부안군, 규제혁신 직원 역량교육

전북 부안군은 6일 군청 대강당에서 소속공무원 700여명을 대상으로 '규제혁신 직원 역량교육'을 실시했다.(부안군 제공)2023.7.6/뉴스1

(전북=뉴스1) 박제철 기자 = 전북 부안군은 6일 군청 대강당에서 소속공무원 700여명을 대상으로 '규제혁신 직원 역량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한국행정연구원 김신 전문연구위원을 초빙해 '지방규제혁신과 과제'라는 주제로 2차례로 나누어 진행됐다.

올해 정부는 지자체 주도의 규제혁신을 강조하며,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추진목표로 지역밀착형 규제혁신을 중점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지방에서의 규제혁신과 발굴은 더욱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이번 교육을 통해 부안군의 공직자들이 규제혁신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기를 바라며, 현장·수용자 중심의 군민과 소통하는 규제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안군은 4년여간의 꾸준한 불합리한 규제개선 노력을 통해 올해 초 해양수산부로부터 '곰소만 수산동식물 포획·채취 금지구역 해제결정'이라는 규제해소 성과를 냈다.

지난 60년 동안 곰소만과 금강하구 일대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어민들의 어업활동에 대해 정부의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jc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