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in뉴스] 中 반격카드는 광물…“갈륨은 시작인가?”

[앵커]

'칩 워(Chip War)" 즉, 반도체 전쟁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미중 무역갈등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미국의 잇딴 반도체 규제 조치에 대해 중국이 최근 갈륨과 게르마늄 광물 수출을 통제하는 반격 카드를 내놓았습니다.

그 효과가 그리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지만,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박대기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기자, 중국이 수출을 통제하기로 한 갈륨과 게르마늄 어떤 광물인지부터 알려주시죠.

[기자]

갈륨과 게르마늄은 둘 다 금속입니다.

제가 시중에 흔한 충전기 하나를 들고 나왔는데요.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을 충전하는 장치인데 요즘 이런 초소형 충전기에 갈륨이 많이 들어갑니다.

전기를 220볼트에서 노트북용 전압으로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갈륨은 충전기 등에 들어가는 화합물반도체라는 특수 반도체를 만드는데 쓰이고, 태양광 패널이나 LED 만드는데도 활용됩니다.

게르마늄은 통신용 광섬유에 들어갑니다.

즉, 둘 다 전자 부품을 만드는데 필수적인 원소들입니다.

중국은 다음달 1일부터 이 두 물질을 해외로 수출할 때는 중국 상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필요한 경우 수출 허가 검토를 중국 내각에서 하겠다고 하면서 강한 통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앵커]

왜 이런 조치를 내놓은 걸까요?

[기자]

그동안 미국이 중국으로의 반도체 수출과 반도체 장비 수출을 통제해온 것에 대한 보복 조치로 보입니다.

미국은 안보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중국도 자국 안보를 위해서라고 주장합니다.

게다가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오늘 중국을 방문했는데 이 방문을 앞두고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옐런 장관을 만나면 협상 카드로 쓰려는 거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앵커]

다양한 물질이 있는데 왜 이 두 개를 골라서 통제를 하겠다는 걸까요?

[기자]

중국이 세계시장에서 이 두 광물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파이낸셜타임스 보도를 보면 중국이 갈륨은 세계 공급량의 98%을 생산하고 있고요.

게르마늄은 68% 가량을 생산합니다.

중국이 마음먹고 수출을 제한하면 다른 나라들이 일단 이 광물을 구하기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독점력때문에 이 두 광물을 찍어서 수출 통제 대상에 올린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게되면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도 영향을 받게 되는 건가요?

[기자]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통제를 기억하시는 분들 많기 때문에 그때처럼 소란이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도 계시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정부도 긴급 점검회를 열고 일단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영향이 없느냐를 조사해봤습니다.

갈륨은 국내 반도체 업계는 미래 연구용으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올레드에 갈륨을 쓰긴 하지만 미국에서도 들여올 수 있다고 합니다.

게르마늄은 반도체 공정용 가스 생산에 쓰긴 하는데 대체 가스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종합해 보면 단기적으로는 별 문제는 없지만, 수출 통제가 다른 품목으로 확대될 경우 우려되는 점이 있다고 합니다.

[앵커]

더 우려되는 품목이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기자]

모터에 들어가는 강력 자석을 만드는 네오디뮴같은 희토류라든지 전기차 배터리 원료물질 등 중국이 독점 상태인 광물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시 다른 품목으로 규제를 확대하지 않을까 우려가 나오는 것입니다.

또 수출 통제로 광물로 만든 이런 충전기같은 제품 가격이 오르지 않을까하는 점도 우려됩니다.

[앵커]

중국의 규제가 우리만 겨냥한 것은 아닐텐데요. 해외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산업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분위기입니다.

유럽에서는 이 물질들이 전기차와 태양광 패널에 쓰인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녹색경제로 이행하는데 이번 수출통제가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번 조치가 양날의 검이다 혹은 역풍에 직면할 것이라는 견해도 나옵니다.

갈륨이나 게르마늄을 중국이 독점한 이유는 아주 귀한 금속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중국의 생산비가 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생산국이 떠오를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물론 그 경우 비용 상승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고 대체할 충분한 양을 생산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앵커]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기자]

일단 신속하게 업계의 사정을 들어보고 있다는 건 평가할 만 합니다.

일본은 "부당한 조치가 있다면 적절히 대응하겠다"면서 우리보다 강경한 대중국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일본의 전직 중의원 의장과 대기업 임원들이 중국에서 리창 중국 총리를 만나 경제 교류를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세계 각국이 명분뿐 아니라 실리도 챙기기 위해 움직이는데, 우리도 다차원적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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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기 기자 (waiting@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