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일가 특혜 논란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정재 간사를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국토교통위원들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대한 가짜뉴스' 관련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실무 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이 끝난 뒤 질의응답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고자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시도했다는 의혹이 나온 가운데 정부가 해당 사업 추진을 전면 백지화한다. 총선을 앞두고 해당 논란이 정치적인 태풍이 될 수도 있다는 국민의힘 내 우려 속에서 정부·여당이 사실상 승부수를 띄운 셈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서울 양평 고속도로 의혹 관련 당정협의회 이후 취재진에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노선 검토는 물론 도로 개설 사업 추진을 전면 중단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된 사항을 백지화하겠다”며 “정말 필요한 노선이라면 다음 정부에서 하라”고 말했다.

경기도 하남시 감일동과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을 잇는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두물머리 이용객 등의 교통량 분산을 위해 추진해왔다. 지난 2009년 재무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업제안서가 반려됐던 해당 고속도로는 지난 2017년 제1차 건설계획 중점추진사업에 반영됐고, 2019년 3월에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후 2021년 발표된 예타 결과에 따르면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종점은 '양평군 양서면'이었다. 2022년 2월에 나온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도 종점은 양평군 양서면이었다.

그러나 2022년 5월 8일 공개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는 해당 고속도로의 종점이 '강상면'으로 변경돼 발표됐다. 이후 강상면 인근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토지 보유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들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종점이 변경된 것이라는 의혹이 나온 상황이다. 민주당은 이를 점검하기 위해 지난 5일 '김건희 고속도로 게이트TF' 출범을 공식화했다.

원 장관은 사업 백지화에 따른 모든 책임을 민주당에 돌렸다. 민주당이 가짜뉴스를 퍼트리고 있다는 취지다.

원 장관은 “오랜만에 열린 국회 상임위(국토교통위원회)에서 민주당 의원이 사전에 자료를 요청했을 때 김 여사(일가)의 땅이 근처에 있다는 점을 알게 됐다”면서 “특이사항이 없어서 진행되고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아무리 경제적·기술적으로 타당하더라도 의심을 살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원점 재검토를 지시한 채 국회에서 답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이번 의혹과 관련해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했다.

원 장관은 “추측과 정황으로 의혹을 부풀리지 말고 국토부 장관인 나를 고발하라. 노선 결정 과정에서 지역구 의원인 김선교 의원이 나들목을 만들어달라는 요구에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한 사실 이외에 관여한 게 없다”며 “권력층, 국회의원, 민간 등으로부터 관련 연락이나 청탁, 압력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사업 관여자들이 보고 받거나 지시를 받은 게 있다면 장관직은 물론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강조했다.

또 “대신 민주당이 제기한 의혹들에 대해 근거가 없거나 무고함이 밝혀진다면 민주당은 간판을 내려라”며 “이 정부에 임기내에는 (김 여사의) 선산을 옮기거나 처분하지 않는 한 날파리 선동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사업 추진을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기자회견장을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해 “민주당 간판 걸고 한판 붙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당정협의는 여당의 요청으로 긴급하게 준비했다. 민주당이 김 여사 일가를 정조준한 데다 이에 대한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원 장관 측은 당정협의 직전 여당에 해당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오히려 정치적 승부수를 띄운 셈이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본지에 “원 장관이 정무적인 판단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