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구조적 비위 게임위에 무관용…손해액 국고환수·인적쇄신 추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지난달 29일 감사원 감사결과를 통해 드러난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김규철, 이하 게임위)의 구조적 비위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인사·조직 등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개선에 나서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감사원 감사에 따르면 게임위는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통합관리시스템’ 및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블록체인 공동인증 개념검증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과업완료 전 대금지급, 허위자료 작성 등 구조적인 비위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비위행위가 이루어지는 동안 게임위 내부통제가 전혀 작동하지 않으면서 7억원 이상의 국민 혈세가 낭비된 것으로 조사됐다.

문체부는 이에 감사과정에서 드러난 비위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는다는 계획이다. 용역업체와 책임자에 대한 형사고발 및 신속한 징계 조치를 게임위에 요청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통해 손해액에 대한 국고환수에 나설 방침이다.

게임위 조직 전반에 퍼져있는 도덕적 해이를 해소하고 조직 기강을 재확립하기 위한 과감한 인적 쇄신도 추진한다. 문체부와 게임위는 감사결과를 통해 부당한 업무처리가 확인된 사무국장을 즉시 직위해제하고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추진할 예정이다. 조직관리 책임이 있는 감사 및 본부장 전원을 교체하고 내부 직위공모제 등을 통해 능력있는 직원들의 관리직 배치를 추진한다. 일반직원 대상 대규모 인사이동 등을 통해 조직 내 혁신 분위기를 조성한다.

게임위의 내부통제 기능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에도 나선다. 사업추진 전반에 대한 계약·회계 업무를 검증·관리하기 위해 재무계약팀을 신설하고 감사실 인력확대 및 기능강화를 통해 유사 위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감시를 진행한다. 게임물관리본부 내 소속된 민원법무팀을 독립된 민원교육센터로 개편해 게임이용자들과의 소통 기능도 강화한다.

문체부는 “게임위가 소중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됨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으로서의 기본적인 책임감 및 개선의 노력이 부족했다”라며 “게임위의 혁신과정 전반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감사원 처분요구 사항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