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전 대전시장 8·15특별사면 대상에 이름 올리나

윤 정부 특별사면 때마다 번번이 최종 명단서 제외
지역 정가, “현 정부 성공 위해 모종의 역할 할 듯”

권선택 전 대전시장. 2023. 07. 06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곽상훈 기자 = 권선택 전 대전시장이 오는 8월 광복절을 앞두고 단행할 8·15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될 지 여부에 지역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단행된 두 번의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지역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 8·15특사에선 권 전 시장의 이름이 오를 지가 초미의 관심이다.

6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임기 도중 낙마한 권 전 시장에 대한 특별사면(복권)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

권 전 시장은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에 출마해 당선됐지만 2017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이와 함께 징역형 선고를 받고 집행을 받지 않기로 함에 따라 10년 동안 피 선거권이 박탈된 상태다.

시장직 상실과 함께 무당적에다 피선거권마저 박탈되면서 뚜렷한 정치활동 없이 자연인으로 생활한 지 6년여의 세월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정치권에선 그동안 몇 번의 특별사면이 단행됐음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사면 대상에서 제외되자 형평성이나 지역 인재풀 확보 차원에서 이번 8·15 광복절 특별사면에 이름을 올려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전 정치권 입장에선 사면대상을 놓고 보면 충북과의 차별성을 엿볼 수 있다. 연초 단행한 신년 특사에서는 권석창 전 국회의원과 김진모 전 서울남부지검장 등 충북지역 정치인들이 줄줄이 사면 복권된 것만 봐도 그렇다.

이 때문에 지역에선 역차별 논란까지 나오고 있다. 충북 뿐 아니라 영·호남에서도 윤 정부 출범 후 사면 복권된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강운태 전 광주시장이 작년 말 신년특사에서 사면 복권됐고,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 형을 확정받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형이 면제되는 혜택을 받은 것이다.

이처럼 윤 정부 출범 후 영·호남 전직 시·도지사들이 특사를 통해 명예회복의 길을 연 반면 충청권 광역단체장만 혜택을 받지 못하자 역차별 논란과 함께 충청권에서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전지역 한 정당인은 “국회의원과 광역단체장을 지낸 권 전 시장에게 족쇄를 채워 놓은 것은 지역 입장에서 보면 큰 손해가 아닐 수 없다”면서 “(권 전 시장이)폭넓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지역 발전에 많은 도움일 될 것”이라며 8·15 특사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이장우 대전시장도 적극적으로 권 전 시장의 사면을 정부에 건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지역 정가에선 윤 정부에서 권 전 시장의 사면(복권)이 이뤄지면 권 전 시장이 윤 정부 성공을 위해 모종의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는 반응이다.

한 지역 정치인은 “권 전 시장 입장에서 볼 땐 박근혜, 문재인 정부에서 피해를 본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면서 “정치적 성향이 강하지 않은 권 전 시장이 윤 정부에서 사면 복권이 이뤄지면 외면하지 않고 나름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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