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조희연 "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 재의 요구 검토"

"농촌 유학, 작지만 큰 정책…일반재정 편성하게 시의회 설득"
"IB, 지금 단계에 대입에 도입되면 변별 도구로 왜소화 가능성"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7.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서한샘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6일 "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 등을 모아서 보면 미래지향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조례 폐지에 답답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전날 서울시의회에서 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안이 처리된 것에 대해 이렇게 밝혔다.

조 교육감은 또 정부의 대학수학능력시험 킬러문항 배제 방침에 대해서는 "저희도 킬러문항 배제는 필요하다고 주장해왔지만, 3~4개월 동안 두더지 잡기 게임처럼 하면 다른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조 교육감과의 일문일답.

-서울시의회의 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는 어떻게 보는가.

▶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 전에 자원재활용 관련 조례, 텃밭 활성화 조례도 폐지됐다. 다 모아서 보면 미래지향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재의를 요구하기 위해 법률 검토를 하겠다.

-기존의 농촌유학 사업은 어떤 차질을 빚게 되는가.

▶농촌유학은 교육에서 작지만 큰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조례안 폐지에) 답답함을 느낀다. 농촌유학은 현재 기금이 아닌, 일반재정으로도 충당 가능한데, 그렇게 편성하게 시의회도 설득하려 한다.

-IB 논의가 확대되는데 바람직한 변화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IB는 기존 수업 혁신의 방법론으로 본다. 하지만 대입에서 IB 전형이 지금 단계에 도입되면 수업 평가 모델로서의 성격은 사라지고 변별의 도구로 왜소화할 가능성이 있다. 초등학교에 정착하면 DP(Diploma Programme), CP(Career-related Programme)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본다.

-기초학력을 보장하는 교육활동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함영기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문해력·수리력 기반의 기초학력 진단검사 도구를 개발하고 있다. 이걸 도입하면 연계학년 간 학업 결손 정도를 어떻게 예방 가능할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종합적으로 알 수 있다. 학생 인권을 존중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기초학력 신장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육부가 중3·초1에 책임교육학년제를 도입, 진단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서울시교육청은 전수조사를 강제가 아닌, 범위 내의 최대치까지는 생각하고 있다. 학부모를 설득할 때도 객관적인 데이터가 필요한 지점이 있다.

-교육부와 진행하는 사교육 카르텔 합동점검 진행 상황은.

▶(구자희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 교육부와 협력해 현장 점검 중이며, 학원 점검은 11개 교육지원청이 위임을 받아 매달 또는 기간을 정해 강력하게 하고 있다. 규정을 위반하는 학원에 대해서는 별점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다.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가 가시화하는데 학교 급식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

▶(구자희 국장) 방사능 관련 점검은 지금도 기준에 맞춰 철저히 진행되며, 점검이 끝난 식자재가 학교로 들어온다. 향후 중앙정부·교육부 지침에 맞게 급식 관련 기관과 협업해 안심하고 학교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디벗 사업 예산 등이 삭감돼 서울시의회와 소통이 부족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조희연 교육감) 저와 입장은 다르지만 90%의 공통분모를 찾았다고 생각한다. 갈등, 설득, 소통의 과정이 있었지만, 혁신교육지구가 미래교육지구로 바뀌는 등 나름의 변화도 있고, 농촌유학 예산도 협의를 남겨놓고 있다. 다만 학생 인권, 기초학력 전수조사 등 소통으로 해결 안 되는 부분이 있다. 일부 사업만 빼고는 공통분모를 상당 부분 찾았다. 이것도 소통할 수 있다면 더 노력하겠다.

-교육부 사교육비 경감 대책, '킬러문항' 배제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사교육비 대책은 공교육 강화대책일 수밖에 없고, 공교육 강화는 단기간에 효과를 낼 수 없는 지점이 있다. 교육부 대책도 종합의 성격이 있다. 저희도 킬러문항 배제는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3~4개월 동안 두더지 잡기 게임처럼 하면 다른 부작용이 나오고 부작용에 책임지는 식으로 될 것 같다.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협치형·숙의형으로 2028학년도 대입개편안을 만들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에서 사교육 경감 방안을 논의하는 게 있는가.

▶고액 영어학원에 대한 감독 강화뿐만 아니라 공교육에서 사교육 수요를 최대한 흡수하는 게 중요하다. 영어공교육TF에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부지만 대입에 대한 1대 1 상담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기술적인 접근을 확대해 입시 상당 등에 대한 부담도 공교육 행정으로 보완하려 노력하고 있다.

-해직교사 부당채용 혐의와 관련, 2심은 어떻게 준비하는가.

▶구체적으로 가면 쟁점이 많다. 절차적으로 위법하지 않게 (채용을) 진행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다양하게 소명하는 방식으로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

yos54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