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OCI그룹 제재…과징금 110억원 부과

이준희 2023. 7. 6.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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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내부거래(일감 몰아주기)를 한 혐의를 받는 OCI그룹에 과징금 110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기업집단 OCI 소속 군장에너지(현 SGC에너지)가 계열사인 삼광글라스(현 SGC솔루션)를 부당하게 지원하고,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10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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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업집단 오씨아이의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내부거래(일감 몰아주기)를 한 혐의를 받는 OCI그룹에 과징금 110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기업집단 OCI 소속 군장에너지(현 SGC에너지)가 계열사인 삼광글라스(현 SGC솔루션)를 부당하게 지원하고,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10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OCI는 크게 3개 소그룹으로 나뉜다. 이 중 이복영 회장이 지배하는 삼광글라스 소그룹의 지배구조 정점에 위치한 삼광글라스가 2016년 주력사업에서 재무상태가 악화되자, 이테크건설(현 SGC이테크건설)은 삼광글라스에게 유연탄 소싱사업을 하게 하면서 부당 지원을 했다.

삼광글라스가 2016년 유리용기사업, 병·캔 사업에서 손익구조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삼광글라스의 유동성 개선을 위해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분야가 유연탄을 구매해 발전사업을 하는 계열사 군장에너지에게 유연탄을 공급하는 사업이었다.

2017년 2월 삼광글라스 소그룹의 실질적인 대표회사로서 그룹 내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이테크건설은 삼광글라스를 지원할 목적으로 군장에너지 향 유연탄 소싱 물량을 삼광글라스에 몰아주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이테크건설, 군장에너지는 유연탄 소싱사업에서 신규업체인 삼광글라스가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테크건설 또는 군장에너지는 열병합발전소 연료용 유연탄을 구매하기 위해 2017년 5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총 15회의 경쟁입찰을 실시하면서 변칙적인 방법으로 삼광글라스가 낙찰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삼광글라스는 입찰시행사인 이테크건설, 군장에너지의 권고에 따라 유연탄 공급사가 보증한 유연탄 발열량을 임의로 상향하거나, 이들로부터 입찰운영단가비교표 등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입찰실시자료를 제공받는 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하여 13번 낙찰됐다. 그 결과 삼광글라스가 국내 유연탄 공급시장의 신규진입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군장에너지 전체 입찰물량의 46%인 180만톤, 금액으로는 1778억원 상당의 유연탄을 공급하는 최대 공급업체가 됐다.

삼광글라스에 대한 유연탄 물량 몰아주기 과정에서 삼광글라스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 이뤄졌다. 이테크건설 주도하에 소그룹 내 모든 계열사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군장에너지 향 유연탄 공급을 삼광글라스에 몰아줄 것을 기획하고 사업실행 준비를 했다. 이테크건설은 석탄 트레이딩 전문가를 채용해 삼광글라스의 입찰전략 수립에 도움을 줬다. 또 삼광글라스가 해외 광산사로부터 안정적으로 유연탄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계열사인 군장에너지의 구매력을 바탕으로 러시아 광산사인 수엑과 유연탄 공급 업무협약(MOU) 체결을 지원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경쟁입찰을 통해서 계열사와 거래하였다 하더라도 변칙적인 방법을 통해 계열사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해준 행위가 부당내부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삼광글라스 소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전.후 비교표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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