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도 ‘유럽 영공방어 계획’ 동참… 우크라전쟁 500일째 ‘중립국’이 사라진다

김현아 기자 2023. 7. 6.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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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전쟁이 오는 8일로 500일째를 맞는 가운데, 중립국들 사이에서도 '뉴노멀'(New Normal)이 형성되고 있다.

스위스와 오스트리아가 독일 주도의 유럽 영공방어 계획(ESSI·European Sky Shield Initiative)에 동참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스웨덴도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가입을 위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SOS'를 치는 등 중립국 지위 포기에 적극 나서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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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와 함께 참여 선언
전쟁 장기화 지위 포기 국가 늘어
지난 4일 우크라이나 하라키우 지역에서 러시아의 로켓 공격을 피해 일가족이 도망치고 있다. AP 연합뉴스

우크라이나 전쟁이 오는 8일로 500일째를 맞는 가운데, 중립국들 사이에서도 ‘뉴노멀’(New Normal)이 형성되고 있다. 스위스와 오스트리아가 독일 주도의 유럽 영공방어 계획(ESSI·European Sky Shield Initiative)에 동참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스웨덴도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가입을 위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SOS’를 치는 등 중립국 지위 포기에 적극 나서는 모양새다.

5일 AP통신·더로컬에 따르면, 스위스 정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스위스와 오스트리아 국방장관이 유럽 영공방어계획에 참여하는 양해각서(MOU)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는 6∼7일 스위스 베른에서 열리는 독일·오스트리아·스위스 국방장관 정례회의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성명은 “스위스의 안보 및 국방 정책을 국제 협력과 일관되게 맞추고, (국제 안보) 기여도를 높이는 것은 스위스의 이익에 부합하는 일”이라며 참여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오스트리아에 이어 스위스까지 ESSI 참여를 선언하며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ESSI는 지난해 10월 독일 주도로 영국, 벨기에 등 17개국이 서명한 방공체계 공동 조달 협약으로, 참여국 대부분이 나토 국가들이기 때문이다. 스위스가 그간 ‘중립성 원칙’을 내세우며 우크라이나 등 분쟁 지역으로의 자국산 무기 반입을 금지해 왔던 것과 어긋나는 행보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안보 위기감이 고조되자 중립국 지형에도 격변의 바람이 부는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에서 핵무기를 사용하지 말라고 경고했다는 파이낸셜타임스(FT) 보도가 나오는 등 푸틴발 핵 위기론까지 대두하는 상황이다.

이에 앞서 핀란드와 스웨덴도 그 지위를 포기하고 나토 가입을 선언한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와 워싱턴 백악관에서 회담하고 “미국은 스웨덴의 나토 가입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말했다.

김현아 기자 kimhah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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