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중국 공자학원 연계 대학 연구개발비 지원 중단

옐런 방중 기간 다시 견제 조처
習은 ‘서방 공급망 단절’ 비난

워싱턴=김남석 특파원 namdol@munhwa.com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6일 중국에 도착한 날, 미 국방부가 중국 공자학원과 연계된 미 대학·연구기관의 연구·개발(R&D) 예산지원을 중단하는 등 대중 견제 강화 조처를 이어갔다. 서방의 디리스킹(위험제거)에 맞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직접 “무역장벽·공급망 단절 반대” 입장을 밝히는 등 중국 역시 옐런 장관 방중에 큰 기대를 걸지 않는 모습이다.

이날 미 국방부는 대학 등 미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연구비 지원과 관련해 국가안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외국기관 블랙리스트를 공개했다. 명단에는 공자학원을 비롯해 중국공정물리연구원(CAEP), 하얼빈(哈爾濱)공대 등 중국·러시아 기관 명단이 대거 포함됐다. 국방부는 특히 공자학원 연계 대학에는 R&D 예산을 원칙적으로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조처는 중국 자금지원을 받은 미 대학·연구기관 등이 R&D에 참여하면 중국이 미국 군사·안보 관련 R&D 정보·기술에 우회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미 상무부도 같은 날 중국이 3일 발표한 갈륨·게르마늄 등 자원 수출통제에 대해 “단호하게 반대한다”며 “미국은 핵심공급망에서 탄력성을 구축하기 위해 동맹·파트너와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역시 날 선 신경전을 이어갔다. 시 주석은 전날 상하이협력기구(SCO) 회원국 정상 이사회 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중국은 보호주의, 일방적 제재 및 국가안보 개념 일반화에 반대하고, (무역) 장벽 세우기·공급망 단절 등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미·중이 경제·무역정책 등에서 팽팽한 견해차를 보임에 따라 이날 베이징(北京)에 도착한 옐런 장관은 허리펑(何立峰) 부총리 등 중국 고위 경제 관료들과 연쇄회동에서 성과를 얻기 어려울 전망이다. 중국 관영지 글로벌타임스도 “옐런 장관이 이전 미 당국자들이 해온 발언 요지를 되풀이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평가절하했다. 한편 이날 중국 상하이(上海)에서 개막한 세계인공지능회의(WAIC)에는 퀄컴 외 미국기업은 참가하지 않았다.